“주민은 들러리인가”… ‘환경·교육·의료’ 공공성 훼손하는 행정통합 졸속 추진 규탄
(뉴스필드) 김가은 기자 = 지역·노동·환경·교육·보건의료 등 전국 251개 시민사회단체와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정의당 등 5개 정당이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정치권 주도로 추진되는 행정통합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24일 오전 11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충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3개 지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 존치에 위헌 논란까지…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진통’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21일 성명을 내고 국회 본회의 부의를 앞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법안 폐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국회는 오는 22일 해당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나, 시민사회는 표현의 자유 침해와 언론 감시 기능 위축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허위조작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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