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정 논의, 시민 주도 개헌 네트워크 발족…’26년 개헌 국민투표’ 촉구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시민개헌넷)가 발족했다. 12.3 사태로 촉발된 헌정 질서 개혁 요구가 헌법 개정 논의로 이어지는 가운데, 시민 사회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할 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시민개헌넷은 17일 서울 여의도 대한민국 헌정회 대회의실에서 전국 대표자회의 및 발족 기자회견을…
한국노총, 정부의 ‘주 4.5일제’ 시범사업 예산 179억 6천만 원에 “민망한 수준” 비판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은 5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주 4.5일제’ 시범사업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국민의 삶을 바꾸겠다는 노동시간단축 국가적 실험을 위한 예산으로 보기에는 첫걸음조차 내딛기 어려운 민망한 수준”이라고 주장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예산 추가 편성을 촉구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최근 대통령실에…
감세 철회’ 여론 압도적… 이재명 정부 재정정책 향방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3일 새정부의 조세·재정 정책 방향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에 반영해야 할 조세·재정정책을 시민들에게 묻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13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등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거듭된 부자감세와 긴축재정으로…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초곡’ 시공 결함 논란…과거 정치인 자녀 채용 의혹 재조명
성기학 영원무역그룹 회장, 옆 건물 딸 성래은 회사 래이앤코 몰랐나?…검찰 고발 최대 징역 2년
‘반품 조건부 14만 장’… 법원, 하이브 조직적 음반 밀어내기 판단
‘40% 최저임금 예외’ 독소조항 논란…택시 노동자들 “청부입법 중단하라”
한진칼 조원태 회장, 호반건설 압박 속 ‘회사는 적자, 회장은 92억’ 왜?
‘75억 횡령’ 조현범 옥중에도… 한국앤컴퍼니그룹, ‘조 회장 철학’ 지식 공유하자?
중동발 유가·운임 폭탄…현대건설 등 국내 건설사 수익성 ‘빨간불’
승무원 유니폼부터 급식실 폐암까지… 여성노동자들 “건강하게 일할 권리 달라”
“자산 불평등 고착화 막아야”… 참여연대, ‘똘똘한 한 채’ 특혜 축소 등 세제 개편 요구
12년 만에 해소된 국민투표법 ‘위헌 상태’…시민사회 “지방선거 동시 개헌 추진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