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섭] 국민주권, 사법 쿠데타에 맞서는 마지막 전선
“대한민국은 과연 민주공화국인가?”이 질문에 우리는 쉽게 답하지 못한다. 헌법 제1조가 명시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말은 형식상 존재할 뿐, 지난 수년간 그 정신은 무너졌다. 이유는 명확하다. 첫째, 대통령이 절대 권력을 장악하고 모든 권한을 마음대로 행사하는 ‘군주’가 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검찰과 사법부라는 특권…
[윤호창] 내란의 끝과 시민의회의 시작
진달래가 피고, 벚꽃이 필 무렵이면 우리 사회가 정상화의 궤도로 진입할 줄 알았다. 12·3 한밤중의 갑작스런 내란은 시민들의 힘으로 저지가 되고, 시민들의 목소리로 탄핵가결이 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으로 이어져 3월초중 쯤이면 탄핵이 완성되고, 다시 한국사회가 도약하는 단계로 접어들 줄 알았다. 끝나지 않은…
[신용인] ‘국민주도 상생개헌’을 제안한다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으로는 대증요법과 근원요법이 있다. 대증요법은 증상 억제를 목표로 한다. 증상이 급성으로 악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응급처치다. 근원요법은 질병의 근본 원인을 찾아 이를 제거함으로써 증상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한다. 작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 비상계엄 선포로 우리 헌정질서가…
HCN 비정규직 노동자들 영하의 날씨 속 농성… 비정규직 철폐·국민주권 회복 외쳐
19일 서울 KT스카이라이프 본사 앞에서 희망연대본부 함께살자HCN비정규직지부 주최로 “임단투 승리! 직접고용 쟁취!”를 외치는 ‘투쟁문화제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가 개최됐다. 이번 문화제는 당초 12월 4일 개최 예정이었으나,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16일 연기됐다. 행사 전부터 지부는 KT스카이라이프 본사 앞에서 지난달…
건강보험노조, 12월 12일 총파업 돌입… “기재부 총인건비 지침은 법 위에 군림” 
“20년 고용 관행 깨졌다”…GM물류센터 120명 해고에 시민사회 ‘공대위’ 출범, 원청 책임 촉구 
홍명보 감독 지도력 논란, 브라질전 대패 후 ‘횡설수설’ 기자회견 도마 위…신문선 교수 “월드컵 우려” 직격 
서울신용보증재단 AI 논란, 콜센터 노동자 “직종 소멸 핑계로 정규직 전환 회피” 규탄 
“폐암 악순환 끊어야” 학교급식 노동자 산재 방지, ‘적정 식수인원 기준’ 법제화 시동 
민주당 정년 연장 ‘개악’ 논란, 1981년생부터 65세 적용…금속노조 “선별 재고용 의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8년, 건보 고객센터 ‘경력 삭제’ 전환안에 분노 
‘광주형 일자리’ GGM, 임시주총 앞 노사 갈등 격화…경영 투명성 도마 위 
국힘 캄보디아 “범죄자 송환 쇼” 비판에 민주당, 범죄 소탕 송환은 필수 조치 
[권오현] 응원봉을 든 시민들이 만드는 민주주의의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