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돌봄 서비스 출범 이후 최대 위기
서울시의 공공돌봄 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한 이래, 서울시민들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 지원 조례를 폐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전국 공공돌봄의 미래가 불투명해졌다. 이 조례 폐지 결정은 공공돌봄 서비스 약화뿐만 아니라 돌봄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도 심각한 후퇴를 가져올 위험이 있음을 의미한다….
국회 연금특위의 일방적 논의 종료… 시민단체 규탄
7일 국회 연금특위의 주호영 위원장은 연금개혁 결렬을 선언했다. 이에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정의당과 함께 8일 국회소통관에서 연금개혁 결렬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등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통령 직속의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를 공약했으나, 이는 공약 파기로 이어졌고, 제시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은…
국민의힘 환노위 보이콧, 야당 “노동자와 국민 외면 말라” 강력 비판
국민의힘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사일정 보이콧을 선언한 가운데, 야당이 7일 국민의힘을 향해 “국회의원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민생 입법에 참여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보이콧은 국민의힘 내부의 채상병특검법 통과에 대한 반발로, 환노위의 정상적인 의사진행을 저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정 환노위원장을…
시민단체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은 서울을 망가뜨리는 폭주를 멈춰라”
‘너머서울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5일 성명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 및 국민의힘에 대한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서울을 망가뜨리는 폭주를 멈춰라! 더 이상 당신들에게 서울을 맡겨둘 수 없다!”고 선언하며, 서울시의회 4월 임시회의 행보에 대해 역사적 오점으로 규정했다. 이번 성명에서는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추진에 대한 시민사회 거센 반발
서울시 중구에서는 저출생 시대의 아동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의 폐지 여부를 두고, 시민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공분이 일고 있다. 공공운수노조와 서울시 중구 아동돌봄 주민조례 제정 추진운동본부는 3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사원의 조례 폐지를 추진하는 국민의힘을 강력히 비난했다. 이들은…
‘채상병 특검법’ 찬성 말한 안철수 의원, 표결 불참 파장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의 운명이 결정된 2일,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불참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특히 이 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혔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표결 불참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가운데 ‘순직 해병…
야4당, 이태원참사 특별법 통과 촉구 “21대 국회 국민 생명·안전 지킨 국회로 기록돼야”
― 야4당(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새진보연합) 여·야에 이태원참사특별법 통과 촉구 ― 야4당 “총선 민심 받들겠다던 정부·여당 약속, 이태원참사특별법 통과로 보여줘야…” ― 야4당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과정은 21대 국회 야권 공조의 상징… 조국혁신당·개혁신당·새로운미래도 뜻 모아달라” ― 야4당 “21대 국회 임기 내 발생한 비극적…
서영교 의원, 구하라법 통과 강조…헌재, 유류분 위헌 결정 환영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식을 버린 부모에 대한 유류분 인정의 위헌 결정을 환영하며, 구하라법의 조속한 통과를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유기나 학대 같은 패륜적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 인정이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현행 민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