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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국회 통과, 경실련 “국민 권익 보장할 정교한 제도 설계 필요” 제언

■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수청 신설… 검찰개혁 추진단 세부안 마련 돌입 국회는 지난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 전담 공소청과 ‘수사 전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수사·기소 분리 구조를 제도화했다. 법안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될 예정이며, 그사이 국무총리실 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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