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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정치적 자유

‘윤석열 비판 노래’ 백금렬 교사 무죄 확정‥”공무원 정치적 표현 자유 인정”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민요를 개사해 불렀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금렬 교사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12일 대법원 제2부(주심 다 대법관)는 백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4년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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