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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원 판결 환영… “부당한 행정개입 중단하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7일 성명을 통해,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부당한 행정개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최근 고용노동부의 현장조사에 대해 법원이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