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확대 반대 시민, 전기본 공청회 연행 사건 첫 재판…법정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외쳤다
지난해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공청회 과정에서 경찰에 연행됐던 시민사회 활동가와 지역 주민들에 대한 형사재판 첫 공판이 19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은 2024년 9월 26일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11차 전기본 공청회에서 ‘공동퇴거불응’ 혐의로 약식기소됐던 10명 중 정식 재판을 청구한 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검찰개혁 4법 공청회, 여야 공방 격화…특검, 윤 전 대통령 영장심사 10명 투입 ‘강공’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른바 ‘검찰개혁 4법’ 공청회를 개최하고 해당 법안들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를 “표적수사, 정치공작”으로 규정하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국민의힘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며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이어졌다. ■ 민주당, ‘이재명 겨냥 표적수사’…
위기 청소년 건강센터 ‘나는봄’ 폐쇄 위기, 서울시 규탄 목소리 확산
서울시립십대여성건강센터 나는봄(이하 십대여성건강센터 나는봄)이 갑작스러운 폐쇄 통보에 직면하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서울시립십대여성건강센터 나는봄 폐쇄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9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일방적인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십대여성건강센터 나는봄은 「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상법 개정이 먼저…시민·노동단체 강조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23일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 계류 중인 상법 개정안을 즉각 의결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내일(2/24)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기업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라며, “주주 충실의무 도입을 골자로 하는…
의료공백 1년…시민단체 “국민 생명 위한 의료개혁 속도내야”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법제화를 앞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이 위원회의 공정한 구성과 의료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은 14일 오전 9시 국회 앞에서 국민 중심 의료개혁과 의료공백 사태 해소를 위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의사 인력 확충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보장을…
민주노총·더불어민주당·진보당,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25일, 국회 본청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민주노총이 주최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김태선 의원과 진보당 윤종오, 정혜경 의원이 함께 참석해 발언했다.
돌봄노동자들의 절규, 서울시는 들을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막기 릴레이 동조단식 시작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시민사회 대책위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정상화를 촉구하며 10일부터 릴레이 동조단식을 시작했다. 이번 릴레이 동조단식은 공청회와 조례 제정 운동, 서명 운동과 함께 병행될 예정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시민사회 대책위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도로 진행되는…
건강보험노조, 12월 12일 총파업 돌입… “기재부 총인건비 지침은 법 위에 군림” 
“20년 고용 관행 깨졌다”…GM물류센터 120명 해고에 시민사회 ‘공대위’ 출범, 원청 책임 촉구 
서울신용보증재단 AI 논란, 콜센터 노동자 “직종 소멸 핑계로 정규직 전환 회피” 규탄 
홍명보 감독 지도력 논란, 브라질전 대패 후 ‘횡설수설’ 기자회견 도마 위…신문선 교수 “월드컵 우려” 직격 
“폐암 악순환 끊어야” 학교급식 노동자 산재 방지, ‘적정 식수인원 기준’ 법제화 시동 
민주당 정년 연장 ‘개악’ 논란, 1981년생부터 65세 적용…금속노조 “선별 재고용 의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8년, 건보 고객센터 ‘경력 삭제’ 전환안에 분노 
‘광주형 일자리’ GGM, 임시주총 앞 노사 갈등 격화…경영 투명성 도마 위 
[권오현] 응원봉을 든 시민들이 만드는 민주주의의 미래 
국힘 캄보디아 “범죄자 송환 쇼” 비판에 민주당, 범죄 소탕 송환은 필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