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Archives

민주노총은 쿠팡 CLS 임원의 노동부 공무원 접대 사건을 전관예우로 규정하며 정부의 즉각적인 진상조사와 관련자 처벌을 촉구했다. 이는 쿠팡의 반복되는 노동 문제와 맞물려 기업의 무책임한 태도와 정부 유착 의혹을 드러내 충격을 주고 있다.

노동·인권

쿠팡 CLS 임원, ‘전관예우’ 의혹…민주노총, 즉각 진상규명 촉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10일 성명을 통해 쿠팡의 배송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임원이 고용노동부 공무원에게 식사를 접대한 사실을 맹렬히 비판했다. 특히 해당 임원이 고용노동부 퇴직자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명백한 전관예우이자 부정청탁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노동부가 민원 해결을 위해 퇴직 관료를 앞세우고 현직 공무원이 접대를…

2025년 7월 11일 이시현 기자｜[email protected]

사회·경제

볼펜부터 수천만원 명품 시계까지… 공무원이 반납한 선물 5년간 841건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를 무혐의로 처리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일선 공무원들은 볼펜 세 자루 선물도 신고 후 반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공무원과…

2024년 9월 17일 김가은 기자 ｜[email protected]

사회·경제

서울행정법원, 경실련의 주식백지신탁 심사정보 공개 소송에서 승소 결정

서울행정법원이 4월 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주식백지신탁 직무관련성 심사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승소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인사혁신처는 지금까지 비공개로 일관해온 주식백지신탁 심사 정보의 공개를 요구받게 되었다. 이번 판결은 주식백지신탁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경실련은 지난 2023년 2월, 고위공무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