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역할 강조한 이재명 정부, 확장재정 전환 속 ‘세입 확충’ 과제 봉착

이재명 정부가 재정의 ‘경제성장’ 기능에 중점을 두고 확장재정 기조로의 전환을 피력했으나, 세입 확충 없는 지출 확대는 재정 지속가능성 약화와 공공부문 구조조정 가능성을 내포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조세 형평성 정상화를 통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확장재정의 성패를 가를 주요 변수로 부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