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 판단 358일…쿠팡이츠, 점주 할인액에도 중개수수료 여전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이츠의 중개수수료 산정 기준을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지 358일이 지났지만, 점주가 직접 부담한 할인액까지 포함해 중개이용료를 매기는 기준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쿠팡이츠가 공개한 ‘사장님 요...
민간임대 계약자 16명 사기 혐의 고소, “사업부지 사용권원 없이 계약금 받아” 일부 계약자는 시행사에 반환소송…1심 법원, 계약금 반환 판결 경기 구리시 인창동에서 추진된 민간임대아파트 사업과 관련해 계약자 16명이 시행사 측 관계자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경찰이 해당 사건을 검찰에 넘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