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살자이·지하주차장 붕괴… “GS건설 영업정지 10개월 처분은 너무 약하다”
GS건설의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약한 처벌로 여겨진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행법상 1년까지 가능한데 10개월은 사고규모에 비해 너무 짧다는 것이다. GS건설은 이미 수년치의 수주를 확보하고 해외에서도 수주 가능하므로 이 처분은 타격이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해졌다. 소비자단체는 부실공사에 대한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하며,…
GS건설의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약한 처벌로 여겨진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행법상 1년까지 가능한데 10개월은 사고규모에 비해 너무 짧다는 것이다. GS건설은 이미 수년치의 수주를 확보하고 해외에서도 수주 가능하므로 이 처분은 타격이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해졌다. 소비자단체는 부실공사에 대한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