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최근 5년간 건강보험료 환급금 221억 원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됐으며, 올해 8월 말 기준 미지급된 환급금은 1,278억 원에 달해 자동 지급 시스템 도입 등 근본적 구조 개선이 요구된다. 현재의 집중 지급 기간 지급률과 전자고지 열람률이 모두 저조한 상황에서, 환급금을 가입자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AI 이미지

미지급 건강보험료 환급금 221억 원 소멸… 자동 지급 구조 필요성 제기

건강보험료 환급금 수백억 원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매년 소멸되는 것으로 나타나 환급 방식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환급금 집중 지급 기간의 지급률이 60%를 밑돌고 안내 열람률도 저조해 미지급 규모가 여전히 큰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25년 10월 8일 김가은 기자 ｜[email protected]

사회·경제

참여연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철회 촉구… “민영보험사 특혜, 건강보험 재정 낭비”

“비민주적 결정 과정, 건강보험 재정 무분별 활용… 즉각 철회해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19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즉각 철회하고, 공공성에 기반한 의료공급계획과 건강보험 강화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를 열고 지역병원 육성 및 일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