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노위도 인정했는데…” 인천·한국공항공사, 왜 교섭 회피하나
공공부문 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근거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에 성실한 원청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본격적인 연쇄 투쟁을 선언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와 한국공항지부는 8일 오전 10시 30...
최근 세수부족 사태는 단순히 기업의 영업이익 감소뿐만 아니라 정부의 법인세 감면 정책도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상위 10대 기업의 세금감면액이 2020년 2.7조원에서 2023년 10.4조원으로 급증한 것이 그 증거이다.
2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2023년 5월 말 기준 국세 수입은 전년 대비 9.1조원이 덜 걷혔으며, 특히 법인세수 부족이 15.3조원에 달했다. 이는 영업실적 부진뿐만 아니라 정부의 세금감면 정책이 큰 영향을 미친 결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