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수사심의위, 최재영 목사 기소 권고…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는?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24일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것을 검찰에 권고했다. 이는 검찰의 직무 관련성 부인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지난 6일 김 여사 사건 결론과 상반된 입장이다. 금품 수수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윤석열…

참여연대, 김건희 여사 기소 촉구… 법적 책임은 윤 대통령에게도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25일 성명을 통해 검찰에 김건희 여사를 반드시 기소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금품을 받은 김 여사의 알선수재 혐의는 명백하다”며,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24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헌법재판소로 향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통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야당의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되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되었다. 헌재는 이 위원장이 직무 수행 중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를 심리할 예정이다.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헌재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2일 법조계에…

민주당, 현직 검사 4명 탄핵 절차 돌입… 법사위, 14일 청문회 개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14일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이는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절차의 첫걸음으로, 김건희 여사와 이원석 검찰총장 등 20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법사위는 31일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김영철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민권익위의 김건희 여사 사건 종결 결정에 참여연대 반발

참여연대는 11일 국민권익위원회의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사건 종결 결정을 규탄하며, 국민권익위가 공직자 윤리를 무시한 채 대통령의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이날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