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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의대 증원

의사 집단 휴진 예고… 민주노총·참여연대 “환자들 고통 외면 경제적·정치적 이익추구” 비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휴진 예고에 대해 민주노총이 정부와 의사들의 의료대란 대응을 강력히 비판하며 의사들의 집단휴진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14일 성명에서 “헌법 제34조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과 생명 보호 등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법 제1조는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는 국민건강 보호 등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사 집단 휴진

국민 70%, 의대 증원 지지… 의사 집단행동 지지율 12%에 불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3일 발표한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의대 증원에 대한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지난 5월 28일과 29일 이틀간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RDD(Random Digit Dialing) 방식을 통해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3.1%p, 신뢰수준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의사 진료거부 중단 촉구 및 전면투쟁 돌입 예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30일 성명을 통해 의대 증원 결정과 병원 경영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현 상황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이들은 필수 중증·응급의료 공백으로 인한 환자들의 사망과 병원 노동자들의 생존권 위협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전공의들의 진료거부 사태가 100일을…

윤석열 정부 2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공공의료와 필수의료 살려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9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을 맞이하며 의료 분야 국정 과제의 실패를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동조합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제시한 의료 분야 국정 과제인 필수의료 기반 강화, 필수·공공의료 인력 인프라 강화,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체계 강화,…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경실련 “국정 기조 변화 없어” 비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대해 낙수효과에 의존한 규제완화와 감세 정책의 기조 변화, 연금개혁 및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 그리고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통한 국민 신뢰 회복과 정치적 난국 타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논평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의료현장 정상화와 의료개혁 촉구, 보건의료노조와 환자단체가 한 목소리로

  22일 국회 앞에서 열린 보건의료노조와 한국중증질환연합회의 공동 기자회견에서는 조속한 진료 정상화와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강력한 메시지가 전달됐다. 의사 진료거부와 집단사직 사태가 시작된 지 두 달이 넘어서면서, 이 사태가 환자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음이 강조됐다. 의료현장에서는 필수 중증·응급의료…

총선 이후 의대 증원 논란, 정부 자율 조정안 발표에도 의료계 ‘원점 재검토’ 요구

총선이 마무리된 가운데,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해 한 발 물러나는 태도를 보이며 자율적 조정을 시사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이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2달 넘게 이어진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해 일부 국립대…

의대 증원 철회 없이 의료계 위기 해결 불가, 전의교협 교수들 오늘 사직 예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 철회 없이는 현재의 의료계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의교협 소속 교수들은 예정대로 사직할 예정이라고 오늘(25일) 발표했다. 전의교협은 지난 24일 오후 서울 세브란스병원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간담회를 가진 후,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과 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