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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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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적 녹색회복·탄소중립 달성”…국제사회 의지 결집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폐막…‘서울선언문’ 채택 문재인 대통령은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이틀째인 31일 밤 10시부터 ‘포용적인 녹색회복을 통한 탄소중립 비전 실현’을 주제로 실시간 정상 토론세션을 주재했다. 문 대통령의 회의 개시로 시작된 정상 토론세션은 기조발제, 15개 세션(기본·특별세션) 결과보고…

2021년 6월 1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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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공공부지 개발 ‘박용진식 모델’로 국민 내 집 마련 꿈 실현”

박용진 국회의원이 김포공항‧용산‧태릉 등 공공부지를 개발하는 ‘박용진식 모델’을 제시해 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31일 자신의 SNS를 통해 “‘박용진식 모델’ 공공부지 개발로 내 집 마련 꿈이 실현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자신의 대선 공약을 공개했다. 박용진 의원은 “국민들은…

2021년 5월 31일 최현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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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산 산업단지 노동자들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립 촉구

유해화학물질 등 다양한 오염물질을 다루는 동부산권 산업단지내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공동 세탁소 설립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공동 세탁소 설립을 통해 유해물질 위험성과 안전보건 중요성 인식 및 비인간적 노동현실이 개선되길 희망하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부산양산지부는 31일 오전 11시 부산시청 정문 앞에서 ‘동부산 산업단지…

2021년 5월 31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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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차관 “7월부터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도 고용보험 적용”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는 내년 1월부터…특고 중심으로 산재보험 적용대상도 확대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8일 “오는 7월부터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방문판매원 등 12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고용보험을 우선 적용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한 이 차관은…

2021년 5월 29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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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폐지하고 종부세를 강화하라”

집값 폭등에 따른 부동산 불로소득은 노동의 가치를 훼손시키고 심각한 양극화와 불평등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이같은 불평등은 지난 2014년 2월 시행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으로부터 시작됐으며, 이 혜택은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투기조장 정책으로 폐지됐어야 할 ‘부동산 특혜’ 정책이라는 비난이…

2021년 5월 27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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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검찰의 무리한 수사, 제 식구 감싸기 제동 위해 수사권 분리 필요”

검찰의 검사사건 불기소율 99% 달해 검찰 영장기각률 6.6%, 사법경찰 기각률 0.9%로 7.3배 높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서울 동작을)은 26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이 인지해 수사한 사건의 1심 무죄율이 전체사건의 5.7배에 달하고, 검사 관련 사건의 불기소율은 99%에 달한다고…

2021년 5월 26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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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별 10만명 접종당 사망 신고율 유사…영국 등 국외 현황과도 크게 다르지 않아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24일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율은 접종 초기에 비해서 계속 낮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전했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정 본부장은 현재까지 신고된 이상반응 의심사례에 대한 분석결과에 대해 설명하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사망자 현황은 신고…

2021년 5월 24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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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부터 북핵까지 굳건한 ‘한미동맹’ 과시…미사일주권도 확보

‘백신 허브’ 발판 마련 …반도체 등 미래지향적 파트너십 강화 대북 접근법 일치…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동력 확보 문 대통령도 “최고의 순방이었고, 최고의 회담이었다” 총평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포함한 3박 5일간의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23일 저녁 귀국했다. 문 대통령은 방미…

2021년 5월 24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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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협력 장기적 대량 생산기지 구축 의미…美 첫 백신 파트너십 체결

정부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통해 글로벌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백신 파트너십의 구체화를 위한 후속 실무 협의를 진행할 전문가그룹을 신속히 구성하기로 했다. 정은영 보건복지부 백신도입사무국장은 23일 한미 백신 협력 관련 브리핑에서…

2021년 5월 23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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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계약 화이자 백신 43만8000회분 23일 도착…나머지도 순차 도입 예정

60~74세 고령자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완료자가 500만명을 넘어섰다. 오는 22일부터는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화이자 1차 접종을 재개한다.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반장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60~74세 연령층을 대상으로 진행중인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은 0시 기준으로 총 505만3000명이 예약해 500만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