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사고 9주기… 환경단체 등 전국서 ‘탈핵’ 촉구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9주기를 맞아 환경단체 등이 전국 곳곳에서 최근 일본 정부가 시도 중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정화 처리해) 해양에 방출하는 계획을 비판하고, 우리 정부에게는 탈핵을 촉구했다. 3월11일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난 지 9년이 되는 날이다. 앞서 2011년 3월11일…
코웨이 방판 노동자 “서울노동청 노조 설립 ‘외면'”
특수고용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사법적 판단이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서울노동청이 코웨이 방문판매서비스(코디·코닥)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설립을 외면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코웨이 코디·코닥지부(여성·코웨이 레이디, 남성·코웨이 닥터)는 3월10일 서울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설립필증을 즉각 교부하라”고 요구했다. 지부는 지난 1월 31일 서울노동청에…
“검찰 못믿겠다”… 시민단체 나경원 의원 11번째 고발은 경찰청에
시민단체가 나경원 미래통합당 의원이 스페셜올림픽코리아 회장 재임 시절 채용 비리와 예산 비리 등을 저질렀다며 11번째 고발에 나섰다. 이번에는 경찰청에 고발했다. 시민단체는 “검찰이 10차 고발에도 제대로 된 수사하지 않고 있으니, 나 의원이 온갖 비리 의혹에 대한 반성은 커녕,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일관하고…
가족없으면 선거운동 출발부터 불리… 선거법 개정 촉구
선거에서 명함을 돌릴 수 있는 대상은 후보자 외 배우자 및 직계존속으로 제한한 선거 규정을 개정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배우자가 없는 1인 가구 후보는 상대적으로 선거운동 출발점부터 불리하기 때문에, 선거운동 과정에서 후보자의 명함을 배포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똑같이 제한해야한다는 것이다. 기본소득당과…
마사회 비리 폭로 故 문중원 기수 사망 99일만에 장례
대책위와 마사회, 부산경남 기수 죽음 재발방지 대책 등 합의 한국마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하는 유서를 남긴 뒤 극단적 선택을 한 故 문중원 기수의 장례가 사망 99일 만에 치뤄지게 됐다. 문 기수의 유족 측과 한국마사회가 ‘부산경마공원 사망사고 재발 방지안’에 합의하면서다. 하지만 문 기수를…
박근혜 옥중서신 선거개입 논란… 보수 진영 통합 물꼬 틀까?
총선을 40여일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옥중서신을 통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모두가 힘을 합쳐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정치권은 박 전 대통령이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촉구하는 듯한 표현을 썼다며 사실상 선거운동을 벌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수 진영은 환영의 뜻을 밝혔으며, 선거개입 논란을…
서울 응암1구역 재개발 공사 협력업체, 민주노총 소속 이유로 배관노동자 고용거부
서울 은평구 응암1구역을 재개발해 짓는 ‘힐스테이트 녹번역’ 공사 현장에서, 현대건설의 협력업체인 윤창기공이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라는 이유로 배관 직종 노동자들의 고용을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지부는 5일 서울 송파구 윤창기공 본사 앞에서 ‘배관노동자 단체협약 쟁취를 위한 서울건설지부 결의대회’를 열고…
‘삼성 보호법 논란’… 산업기술보호법 알권리·건강권 침해 헌법소원 청구
일명 ‘삼성보호법’으로 불리는 산업기술보호법이 지난달 21일 시행되면서, 삼성 직업병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정보 공개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시민단체는 시행 보름만에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의 위헌 판단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냈다. 이 법은 명확한 기준 없이 ‘국가핵심 기술에 관한 정보 비공개 원칙’이 담겨있어,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재난 기본소득 도입되나?… 기본소득당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기본소득 도입해야”
“정부 대책은 고소득자에게만 유리한 방향, 국민 대부분에게 혜택 필요” 정부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과 관련해 30조 규모의 긴급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기본소득당과 미래당, 민생당 박주현 의원, 시대전환,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추경 재원을 활용해 한시적 기본소득 도입을 촉구했다. 추경 예산 중 15조원을 이른바…
택시업계 타다 무죄 비난… 국회 ‘타다금지법’ 통과냐 폐기냐
법원이 ‘타다’ 경영진에 무죄를 선고하면서 공은 국회로 넘어간 상황인 가운데, 택시업계가 총선을 앞두고 택시업계 눈치를 봐야 하는 정치권을 압박하고 나섰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3일 여객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릴레이 집회를 서울중앙지검, 국회 등에서 진행했다. 이날 개인택시 운전기사들은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의 현행…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초곡’ 시공 결함 논란…과거 정치인 자녀 채용 의혹 재조명
‘반품 조건부 14만 장’… 법원, 하이브 조직적 음반 밀어내기 판단
‘40% 최저임금 예외’ 독소조항 논란…택시 노동자들 “청부입법 중단하라”
한진칼 조원태 회장, 호반건설 압박 속 ‘회사는 적자, 회장은 92억’ 왜?
‘75억 횡령’ 조현범 옥중에도… 한국앤컴퍼니그룹, ‘조 회장 철학’ 지식 공유하자?
승무원 유니폼부터 급식실 폐암까지… 여성노동자들 “건강하게 일할 권리 달라”
중동발 유가·운임 폭탄…현대건설 등 국내 건설사 수익성 ‘빨간불’
“자산 불평등 고착화 막아야”… 참여연대, ‘똘똘한 한 채’ 특혜 축소 등 세제 개편 요구
12년 만에 해소된 국민투표법 ‘위헌 상태’…시민사회 “지방선거 동시 개헌 추진하라”
법원·지노위 판결 무시하는 한화오션… 3월 10일 노동법 개정 취지 살려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