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칼럼

사회적 연대가 복지국가의 핵심 가치

우리나라도 이제 국민의 삶을 기준선 이상으로 유지하려는 노력, 즉 국가의 의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회가 됐다. 우리나라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 굶어죽고, 더 이상 돈이 없어 잘 곳을 얻지 못하고, 병원비가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사회가 아니다. 차츰 복지가 대세인…

문재인 정부의 제4차 치매종합관리계획, 의미와 평가

일전에 어느 강사가 인터넷에서 “코로나는 2025년쯤 돼야 맞이할 세상을 5년이나 앞당겨 버렸다”고 했던 말이 기억난다.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상당 부분 공감했다. 언택트(un-tact), 원격, 재택근무, 언프리젠티즘(un-presenteeism; 이 말은 내가 사용하는 용어로 개인이 회사에 출근하지 않거나 건강 상의 문제로 정상적 업무를…

공적연금 개혁으로 노인 빈곤 악순환 고리 끊어내자

입법부와 행정부는 지금 국정감사에 바쁘다. 예년 같았으면 신문이나 방송에 크게 부각됐어야 할 국민연금 개혁 이슈들이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도 2년이 다 되어 간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연금특위에서 국민연금 개혁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 결과를 정부에 통보한…

역동적 복지국가, 소득과 정보의 투명한 공개로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충격 때문에 1, 2차에 걸쳐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다. 1차에서는 4월 총선과 맞물리면서 정부와 여당이 합의했던 소득하위 70% 지원이라는 애초의 계획과 달리 ‘전 국민 지원’으로 결론이 났고, 2차에서는 재난의 피해가 심각한 계층을 중심으로 선별적 맞춤형 지원을 하는 것으로 결론이…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불평등의 올바른 해법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1학기는 개학이 4차례나 연기되었고, 온라인 비대면 수업으로 겨우 수업시수를 채울 수 있었다. 다시 2학기가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되다가 이제 겨우 제한적인 등교가 이루어졌다. 그나마 추석 연휴로 며칠만 등교할 수 있었다. 아마 초등학교 1학년은 입학 후 수업을…

코로나19 위기 핑계로 나타나는 장애인 인권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만나고 싶은 친구도 만나지 못하고, 수업도 학교가 아닌 집에서 컴퓨터만 쳐다보면서 해야 하고, 취미생활도 자제해야 하고, 어울려서 즐겁게 술을 먹고 싶어도 문을 연 술집이 없고, 술을 먹어도 눈치 보면서 먹어야 한다. 누구 하나…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고등교육 희망 사다리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전국적으로 퍼져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초·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고등교육기관도 지난 학기에 이어 2학기에도 온라인으로 원격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19 여파로 원격 수업의 비중이 날로 커지면서 소득계층 간의 교육 격차가 상당히 벌어졌다는 문제점이…

‘정서적 심폐소생술’(e-CPR)과 온라인 정신건강 의료서비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외출을 자제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되면서 불안과 우울감이 만연해지고 있다. 보통 사람들 사이에서 코로나 우울(블루)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사회적 침체(소셜 리세션)로 사회생활 양식이 예전 같지 않고 개인주의적 모습이 강화되어 인간의 삶에 대한 철학도 바뀌고, 외로움, 고독 등과 같은 문제와…

칼럼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 무엇이 문제였나!

급변하는 사회에서 야기되는 민감한 사회 문제들은 대체로 세대 간 인식의 격차로 드러나곤 한다. 세대 간 갈등 양상으로도 발전하는 이런 경향은 역사적으로도 자연스런 현상이다. 살아온 양식의 시간적 차이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이런 인식의 차이는 그 시대의 독특한 제도, 규제, 시스템 등 환경적…

의대 정원 확대, 정부와 의료계 간 충돌의 본질과 해법

나는 2000년부터 지금까지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20년을 근무했다. 첫 해에 제주대 의대의 첫 졸업생이 될 본과 4학년 학생들에게 강의를 했으니, 당시 첫 졸업생은 의사가 된 지 거의 20년이 됐다. 이들 중에는 개업의도 있고, 봉직의, 전공의도 있다. 최근 이들을 포함한 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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