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책 Archives - 159 / 59 페이지

소득세 과표 조정…직장인 세 부담 최대 80만원 줄어든다

하위 2개 과표 200만·400만원씩 상향…식대 비과세 한도 월 20만원으로 법인세 최고세율 22%로…중소·중견기업 최저세율 적용 늘려 세부담 완화 소득세 과세표준(과표) 구간 조정으로 내년부터 직장인들의 소득세 부담이 최대 80만 원 수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2%로 3%p 낮춘다. 또 중소·중견기업은 과세표준 5억 원까지…

2022년 7월 22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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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바람 타고 돌아온 ‘원전’…전 세계가 ‘주목’

EU ‘그린 택소노미’에 원전 포함…유럽 중심 적극 활용으로 선회 추세 한국, 2030년 원전 비중 30% 이상으로 확대…세계 각국 러브콜도 잇따라 원자력발전이 국내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유럽연합 의회가 원자력발전을 그린 택소노미(녹색 분류체계)에 포함하기로 의결한데다, 유럽을…

2022년 7월 20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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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 도입…특례 부여해 주택공급 속도

[국토부 업무보고] ‘통합심의’ 확대로 인허가 기간 최대 1년까지 단축 ‘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 도입…신도시·개발지구 출퇴근 불편 해소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공공이 아닌 민간 주도 주택사업에도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이 새롭게 도입된다. 또 심야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2022년 7월 19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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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중심 일자리 창출…노동시장 개혁으로 공정채용 확산한다

[고용부 업무보고]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및 중대재해감축 로드맵 마련 디지털·반도체 현장인력 18만명 양성…기업직업훈련 혁신·외국인력 신속 입국 고용노동부가 새 정부 핵심정책과제로 ▲노동시장 개혁 ▲중대산업재해 감축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를 집중 추진한다. 취약계층 권익 보호를 위해 청년 공정채용을 넓히고 임금체불 근절 등의 준수를…

2022년 7월 16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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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소상공인 등에 68조 정책금융 순차 제공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25조원 안심대출 9월 중순 접수 정부가 이달 말부터 소상공인과 금융취약계층 등에 68조 3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순차적으로 제공한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은 15일 서울 중구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열린 ‘민생안정 관련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서민·취약 계층의 부담 경감 및 민생·물가안정…

2022년 7월 15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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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성명] 권성동 원내대표의 무지몽매한 공영방송 인식, 방송장악 시도 중단하라

2022년 7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조승래 성명서 전문 권성동 원내대표의 무지몽매한 공영방송 인식, 방송장악 시도 중단하라! 오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라디오 방송에 나와 “KBS, MBC가 언론노조가 좌지우지하는 방송”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공영방송에 대한 무지몽매한 인식이자 윤석열 정권의 비뚤어진 언론관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2022년 7월 14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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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차관 “빅스텝 조치로 통화 불확실성 해소…금융시장 안정세”

“금융시장 지나친 쏠림현상에 적극 대응…추가 조치도 필요시 검토”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금융당국의 기준금리 빅스텝 조치와 관련해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면서 금융시장이 오히려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1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2차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 발표와 관련해 어느…

2022년 7월 14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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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4차 접종 ‘50대·18세 이상 기저질환자’까지 확대

한 총리 “대상자 백신 접종 강력히 권고” 확진자 7일 격리의무 유지…“유행 중대 변화시 거리두기 도입 검토” 정부가 현재 60세 이상과 면역저하자에게 실시하고 있는 코로나19 4차 백신 접종을 50대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년 7월 13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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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합동 ‘정부조직진단 추진단’ 본격 가동

민·관 합동 정부조직진단 추진단이 본격 가동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국정과제인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범부처 차원의 조직진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범부처 조직진단은 기능 쇠퇴·비효율 분야 발굴, 유사·중복 분야 기구·인력 효율화 등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정부-학계-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한 ‘민·관합동 정부조직진단…

2022년 7월 12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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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 ‘규제개혁위’ 신설

5개 분과별 활동…국토부 자체 8대 주요 규제혁신과제도 선정 국토교통부는 6일 그동안의 관례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선도적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 규제개혁 혁신방안’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간위원 36명으로 구성된 독립기구인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를 출범시키고 첫 회의를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