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목줄 쥔 ‘산업은행’, 항공사들 대상으로 4조원 넘는 예금 유치 드러나
– 특수관계 이용한 꺾기 영업 의혹 비판 – 박재호 의원, ”정책자금을 집행하는 산은이 ‘슈퍼갑’의 입장에서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교묘히 법망을 피해가는 ‘꺾기’ 영업행태를 보이는 것은 적절치 않아“ 지적 산업은행이 정책자금을 지원한 항공사로부터 수 조원대의 예금을 유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고영진 의원,“종부세 폭탄론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어”
– 1주택 종부세 하위 50% 평균은 23만원 – 작년 늘어난 종부세 96%는 다주택자와 법인 – 상위 10%가 전체 종부세 68% 부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11일, 국세청에서 받은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백분위 자료’를 보면, 종부세 대상 1세대…
용혜인 “민주당은 하루 빨리 ‘여가부 폐지 반대’ 당론 결정해야”
― 용혜인 “김대중 정부하에 만든 여가부, 물거품 되지 않도록 민주당이 나서야” ― 용혜인, 김현숙 장관에 “인구위기 돌파를 위해서는 성평등 강화가 핵심” ― 용혜인 “성평등 지키는 시민 곁에 서겠다” 15일 열릴 여가부 폐지 규탄 집회 함께해 ― 오준호 “윤석열 정부, 한미일…
판사 비위 터지자 ‘연금 감액제’ 도입한다더니, 이제는 안 한다는 법원
– 이탄희, 미국처럼 파면 사안은 국회로 통보해서 탄핵하고 연금도 감액해야 2016년 현직 법관이 뇌물수수 혐의에 연루된 ‘정운호 게이트’가 터지자 법원이 자정 노력의 일환으로 도입을 약속한 ‘비위 법관 공무원연금 감액 제도’가 6년이 지나도록 도입되지 않고 있다. 법원은 ‘헌법의 법관 신분 보장과…
용산 대통령 집무실 동측에 현대건설 새 진입로 건설 중… 진성준 “도어스테핑 피하기 의혹”
국방부, 현대건설과 4억원 규모의 대통령실 진입로 개선 공사 수의계약 통해 진행 중 진성준 “대통령 전용 이동 통로 만들어 도어스테핑 회피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문” 국회 운영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원내수석부대표)이 대통령비서실 및 국방부 등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7월…
윤재갑 의원,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세 45억 확보
[해남] 계곡면 계곡 강절 하수관로 정비공사 10억 우슬 체육공원 스마트 안심 보안등 조명시스템 설치 5억 [완도] 노화읍 가뭄대비 식수전용 대형관정 개발 6억 신지면 월양저수지 보수·보강사업 9억 [진도] 군내면 녹진항 어업기반 정비사업 5억 고군면 원포항 물김 위판장 확충사업 4억 지산면 보전간척지…
김회재 의원, “감사원, 與권이 좌표 찍은 표적 감사 대상 기관장의 민간인 시절까지 사찰 의혹”
국민의힘 권성동 前 원내대표의 ‘사퇴압박’ 논란이 있었던 김제남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의 민간인 시절 사생활 정보까지 감사원이 들여다 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전 정부 임명 기관장을 찍어내기 위한 표적감사를 벌이고 있다는 의혹이 더 거세게 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이코노미스트誌의 한국 가계부채 문제 경고 경청해야”
– 英 이코노미스트誌, 한국의 부채함정과 부채구조 등에 대해 지적 – – 오기형 의원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지적…금융당국은 경청할 필요” – 10일 8일자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세계경제 스페셜 리포트’를 통해 세계 경제정책 체제의 변동(regime change)이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0년대의 ‘긴축 재정-확장적 통화정책’ 조합에서…
한국문화재재단, 장애인 고용의무 준수하지 않아 5년간 고용부담금 9,560만원 납부
–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미흡 – 부담금으로 때우려 하지 말고 실질적인 장애인 의무고용 지켜져야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문화재청의 내부감사자료를 확인한 결과, 한국문화재재단이 2017년을 제외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준수하지 못해 총 9,560만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단은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안병길 의원, 한글날기념 <농어업 쉬운말 4법> 대표발의
– 고령화 문제 가장 심각한 농어촌 지역에 대한 법률 접근성 개선 시급 – – 한글날 기념해 농어업 관련 현행법 용어를 쉬운말로 개정 – – 호소’를 ‘호수와 늪’으로, ‘작목’을 재배작물‘로, ‘의장품’을 ‘어선에 장치된 설비품’으로-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은 10월…
토트넘, FA컵 4라운드 진출 성공… 5부리그 탬워스와 연장전 3-0 승리 
1980년대의 악몽 백골단 국회로 다시? 교수들, 김민전 의원 사퇴 성명 
차량용 에어컨 필터, 실제 성능은 어떨까? 소비자단체 시험 결과 공개 
인천 미추홀구청 패소…극단마임, 인천 대표 소극장 운영 계속 
LG전자 렌탈가전 방문점검 노동자, 쟁의행위 5개월째 
라이더 유니온, 배달의민족 앞에서 규탄 시위… “라이더 죽음 부추기는 배달 플랫폼, 안전운임제 도입하라” 
[단독] ‘206억 횡령’ 구로 지역주택조합 사기 대행사 대표 2심서 징역 23년 
[단독] 갤럭시 폴드4 액정 이상 소동에…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경찰까지 불러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프라이드시티, 하자 파동… 2333세대 입주민 울상 
[단독] 한림대 성폭력 무기정학 사건 1·2심 판결 내용 등 살펴보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