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육부장관 후보자, “건강 진짜 괜찮나?”
– 경기도교육감직 인수위원장 전체회의 제외하고 공식 일정 0건, 9번 회의 중 6회 참석…서울·인천은 22회, 12회 인수위원장 시기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서울대병원서 응급조치 받아…교육부장관직은 격무 중 격무 – 강득구 의원, “인수위원장 근태 논란 해명 필요…건강 문제라면 격무인 장관 업무 가능한지 소명해야” 이주호…
자립생활 원하는 쉼터 청소년 34%인데… 성인 되어야 자립지원하겠다”는 여가부
― 쉼터 청소년 34%, 당장 ‘자립생활’ 희망하는데… ‘만 18세만 자립지원한다’는 여가부 ― 주거·자립지원 전담하는 혼합형 자립지원관, 한 곳 빼고 “만 19세~24세 (우선)지원” ―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 밖 청소년, 69.5%는 친구 집 향하고 29.8%는 거리에 나앉는다 ― 용혜인 “정부 부처 간…
특허 경쟁력 확보 시급한데 … 정부는 느긋
– 기술패권 전쟁 속 특허 선점의 중요성 커지고 있지만, 부처 간 엇박자로 기술경쟁력 적신호 – 반도체 분야 특허 무효율 절반 이상인 56.9% 육박, 전문심사관 채용 시급 – 양 의원,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한 조속한 협력 강구해야” 글로벌 기술패권 전쟁이 반도체를…
검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밈스(MIMS) 자료 60건 삭제 이유로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구속 영장 청구 왜?
최근 5년간 합참 소속 국방정보본부가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밈스, MIMS)의 정보자료를 4만여건 삭제했는데,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자료 60건 삭제 이유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한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계에서는 일부 자료 삭제를 빌미로, 문재인 청와대 수사의 포석을…
통신3사 및 과기부, 인천 방면 1호선 ‘LTE 속도 저하’ 개선방안 마련
– 이통사, △철도 방음벽 및 1호선 주변 아파트, 빌딩에 기지국 설치 △기존 기지국 안테나 최적화 및 주파수 밴드간 부하분산 – 과기부, △통신서비스 품질미흡 지역에 대한 정보 공개 및 로데이터 보관 △ 통신서비스 품질 평가지역에 대한 보안 유지 및 방해신호 감시…
양경숙 “추경호 부총리 ‘론스타 배상 핵심 책임자’”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가 열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기재위·운영위 위원)은 “한국 금융당국 역시 부당하게 매각승인을 보류하였기 때문에 양측 책임이 동일하다는 것이‘투자자-국가 국제분쟁해결제도(ISDS) 사건 판정문’의 다수의견이다”라며 론스타 관련 추가질의를 이어갔다. 이어 양 의원은 “우리 정부가 사실상 패소를 하게 된 제1의 원인은…
이재명 대선자금 겨눈 검찰, 김용 구속 영장… 이 대표 “대장동 사업을 방해한 나를 왜 돈 주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사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으면서, 이 대표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으로 시선이 쏠리자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을 방해한 사람인데. 대장동 사업자가 나에게 왜 돈을 주겠나’고 반문했다. 또한 김용 부원장은 현재도…
윤석열 대통령 관저 설계·감리용역, 조달실적도 없는 개인사업자에게 맡겨
– 건축설계업 계약 직전에, 건축감리업 공사 이후에 입찰자격등록 – – 대통령 관저 인테리어 공사비 당초 계약보다 17.4% 증액 – 윤석열 대통령 관저 인테리어 설계 및 감리 용역을 맡은 업체가 조달실적이 전무하고 입찰자격등록도 용역계약 직전 및 공사 이후에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법이야 불법이야….행안부 ‘계도지’ 예산지출 유권해석 17년째 표류
― 용혜인 “행안부는 지자체-언론 건전 관계 위해 폐지 방향 유권해석 해야” ― 서울 25개 자치구, 강원도 17개 시군 2023년에도 예산 유지·확대 지방자치단체가 통장, 이장, 반장 등에게 무료 제공하는 지역신문(일명 이하 ‘계도지’)이 지방재정법상 허용되는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17년째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남인순 의원 “4대강 농산물 녹조 독소 안전관리 방안 마련해야”
쌀․배추․무 등 농산물 오염도 조사 및 녹조 독소 시험법 확립 중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 녹조 독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농산물 녹조 독소 오염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의 “녹조 독소로 인한 농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