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 비정규 여성노동자 모성보호법 발의
계약기간 만료로 중단된‘산전후 휴가비’전액 보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 더불어민주당 환경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모성보호를 위해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발의했다. 출산전후휴가는 근속기간에 상관없이 정규직 근로자는 물론 비정규직 근로자를 포함해 임신한 여성 근로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고용보험법…
심상정, 중소자영업자 최저임금 지원 3대 법률안 대표발의
대리점주 등 ‘을(乙)’ 단체구성 및 가맹점주에 대한 보복금지 신설 정의당 심상정 전 대표는 18일 ‘대리점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과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등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최저임금 등의 노무비 변동 사안을 갑과의 사업조정 내용에 포함시키고, 을(乙)의 단체구성과 협상권을 지원하고 불공정한 거래를 시정하기…
“집값 안정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제!”
우원식, 정동영, 하태경, 노회찬 여야 4당 국회의원 공동주최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6억원. 집 없는 사람에게 전월세의 기준이 되는 집값 거품은 가장 큰 고통이다. 이런 가운데 여야 4당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집값 안정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토론회를 공동개최한다. 오는 18일 국회도서관…
이찬열 의원, ‘운수종사자·우편집배원 노동착취 근절법’ 발의
무제한 연장근로 가능하도록 한 ‘악법’특례 대폭 축소해야..운수업·통신업 우선 제외 노동환경 개선 위해 인력 충원 등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은 14일, 운수업과 통신업종의 장시간 노동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이른바 ‘운수종사자·우편집배원 노동착취 근절법’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근로시간…
젊은정당 우리미래 ‘국민주권위원회’ 신설, “청년들의 정치권 진입에 앞장서겠다”
지난 3월20일 창당한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젊은정당 우리미래가 ‘국민주권위원회’를 신설한다. 우리미래 국민주권위원회는 13일 ‘청년할당제 30%도입’을 시작으로 ‘선거권/피선거권 연령인하’,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 등 더 많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또 ‘청년할당제 30%도입’과 관련된 토론회 및…
신용현 의원, 제2의 정유라 막는다… ‘부정입학․학점특혜 처벌法’ 발의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점특혜 교수들이 1심 판결에 불복 고등법원에 항소한 가운데, 학사비리와 부정입학에 관여한 교원을 처벌하고 교육자로서의 책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법률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 출신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대학에서 특정 학생의 출결조작이나 학점특혜를 막고, 신입생 선발과정에 부정하게 개입하는…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만들기 ‘쟁점과 과제’ 국회토론회 열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와 한국노총 공공연맹, 더불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1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만들기 쟁점과 과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하고 이행을 위해 정부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 가이드라인 발표 전 양대 노총의…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 “현대중공업 노동현안 국회차원에서 대응해 나갈 것”
11일 오전 11시,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는 임기 마지막 날 국회 본청 223호실에서 현대중공업 노동조합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의 당면현안으로 재벌3세 경영승계 문제,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중앙 차원의 특별근로감독 실시와 법적조치, 노조탄압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정의당…
추미애 대표, 위안부 피해자 관련 “한일 정부 진실 발견 노력 안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위안부 문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1층 기획전시실 앞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특별기획전 ‘하나의 진실, 평화를 향한 약속’ 기념행사 축사에서 “(한일)국교가 정상화된 이후 30년 가까이 지났을…
이찬열 국회의원,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 법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산업위, 수원갑)은 7일 경력단절 여성이 재직하던 중소기업에 재취업했을 때에만 세액공제를 해주던 요건을 삭제하고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경력단절 여성이 기존에 재직하였던 중소기업에 재고용될 경우에만 세제지원하던 기존 제도에서 동일 기업 재고용 요건을 삭제하고 201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