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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책

5·18 계엄군 성폭력 진상 밝힌다…정부 공동조사단 출범

여가부·인권위·국방부 3개 기관 합동…10월말까지 활동 정부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의 진상규명에 나선다. 정부는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국방부 3개 기관 합동으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을 출범한다고 8일 밝혔다. 공동조사단은 여가부 차관과 인권위 사무총장을 공동단장으로 하며 3개 기관…

문 대통령 “최저임금 증가 긍정 효과가 90%”

“1분기 저소득층 소득감소, ‘최저임금 증가 탓’ 진단 성급”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1·4분기 가구소득 1분위 소득이 많이 감소한 것은 아픈 대목으로 당연히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를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라거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증가 때문이라는 진단이 성급하게 내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정부가 잘 대응을…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남측 기자단 원산 출발

통일부 “핵실험장 폐기 시작으로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실현 기대” 통일부는 23일 북한 핵실험장 폐기 행사를 취재할 남측 공동취재단이 정부 수송기를 이용해 원산으로 출발한다고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와 관련 “오늘 낮 12시 30분에…

이 총리 “공직자 선거 관여, 엄중 처벌”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 주재…행안부, 시·도 합동 ‘공직기강 합동감찰반’ 가동 이낙연 국무총리는 17일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자가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회 지방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특히 선거관리나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한·일·중 정상 “북미 정상회담, 평화기여 희망”

“남북정상회담서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구축 목표 확인” 3국 외교부 협의체를 정례화 등 담은 공동선언문도 채택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판문점선언’을 지지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북미정상회담의 평화 기여를 희망했다. 9일 일본 도쿄 내각부 영빈관에서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은…

저임금 노동자 인간다운 삶…최저임금 16.4% 인상

[문재인정부 1년] 피부에 와닿은 일자리 대책 81만명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일자리 정책 5년로드맵’ 발표 세제 개선 등 정책수단통해 청년들 정책 체감도 향상에 최선 문재인정부는 대한민국 전체 노동자 중 23.5%에 달하는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2018년 최저임금 시간급을…

더민주 “국회 계률법안 9500여건, 국회 파업 더 이상 방치안돼”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파업한지 한달이 지났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장기 국회 파업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3일 서명브리핑을 통해 “2일 기준 국회에 계류된 법안만 총 9,521건에 달하고, 국회가 문을 닫고 있던 기간 동안 제출된 것만…

여야 34명 의원, ‘삼성 무노조 경영 청산 결의안’ 공동발의

여야 34명 의원이 128주년 노동절을 맞아 ‘삼성 무노조 경영 청산 결의안’을 공동발의했다. 이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그룹의 무노조 경영 청산과 노사관계 개혁 촉구 결의안은 저와 국회연구단체 헌법33조위원회, 그리고 이에 동참하는 여야 의원 34명의…

북 핵실험장 폐쇄 공개·남북 시간 통일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제안…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 한국보다 30분 늦은 북 표준시, 서울 표준시에 맞춰 통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27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의 남북정상회담에서 “북부 핵실험장(풍계리) 폐쇄를 5월 중 실행할 것”이라며 “이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한국과…

도보다리 산책 후 30분간 사실상 ‘단독 정상회담’

‘소떼길’에 평화와 번영 상징 1953년생 소나무 기념식수 한라산·백두산 흙 합토, 한강·대동강 물 합수…표지석 제막 만찬 후 평화의 집 마당서 ‘하나의 봄’ 관람 뒤 환송 예정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27일, 오전 일정을 마친 두 정상은 오후 4시30분부터 공동기념식수를 진행했다. 공동 식수를 마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