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최전방 신병교육대 찾아 장병들 격려
치킨·피자 선물…쌍둥이 신병 어머니·신병 여자친구와 영상통화도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연말을 맞아 전방에 있는 육군 신병교육대를 방문, 국군 장병들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이 방문한 곳은 경기도 연천의 육군 제5보병사단 신병교육대로, 이번 방문은 연말을 맞아 최전방의 장병들을 격려하고 흔들림 없는 국방태세를 점검하자는 취지에서…
김경수 지사 “인사 추천 불만품은 일부 온라인 지지자들의 일탈”
김경수 경남지사는 “인사 추천이 무산되니 그에 대해 불만을 품고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반발했던 일부 온라인 지지자들의 일탈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 피고인 최후 진술에서 “분명한 것은 (드루킹)김동원과 경공모 일부 회원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양심적 병역거부자 ‘36개월 교도소 합숙’ 정부안 확정
국방부, ‘대체역’ 신설 입법예고…제도 정착 후 복무분야 다양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36개월간 교정시설에서 대체복무를 하게 된다. 이를 위해 국방부 산하에 대체복무 대상자를 결정하는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대체복무자의 복무는 복무기관장과 복무기관 소관부처 장관이 관리·감독한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특허권 침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 크게 증가된다”
박범계 의원 “특허 침해자 이익액 전부에 대한 반환 청구를 위한 ‘특허법 개정안 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서구을)은 특허권자의 손해배상 청구권과 손해액 산정 강화를 위한 특허법개정안을 12월 28일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12월 17일 본 회의를 통과하여 특허법에 도입된 징벌적…
한달에 두번 병사 일과후 외출 내년 2월부터 허용
외박 제한지역 폐지…일과후 병사 휴대전화 전면사용 시기는 상반기 내 결정 내년 2월부터 병사들은 평일 일과를 끝내고 4시간 가량 부대 밖으로 외출할 수 있게 된다. 일과시간 이후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도 허용된다. 외박 때 ‘위수지역’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제한은 폐지된다. 국방부는 27일…
환경부 “김태우 수사관 요청에 윗선 보고 없이 자료 제공”
환경부는 “지난 1월 중순 경 당시 청와대 특감반 김태우 수사관이 감사담당관실에 환경부 및 산하기관의 현재 동향을 파악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환경부 출신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등 3건의 자료를 정보제공 차원에서 윗선에 보고 없이 제공한 바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6일 연합뉴스, YTN,…
분단으로 끊긴 한반도 혈맥 잇는다…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
“역풍에 흔들림 없이 똑바로 나아가야”…“담대한 의지로 우리 함께 가자” 분단으로 끊긴 한반도의 철도와 도로를 잇는 사업이 본격 시작됐다. 26일 오전 10시부터 북측 판문역에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이 열렸다. 이날 착공식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윤혁 북한 철도성 부상을 포함해 남북…
한반도 항구적 평화 향한 담대한 여정의 한해
[뒤돌아 본 2018]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시대 개막 2018년 한반도는 평화의 순풍을 넘어 역사적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한반도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소식에 금방이라도 전쟁이 터질 것같이 꽁꽁 얼어붙어 있었다. 한반도에 평화의 바람이 불 것이라고는 상상조차도 할…
임재훈 의원, 유치원 3법 중재안 24일 발의
신속한 사립유치원 개혁을 위한 중재안 마련 바른미래당 교육위 간사인 임재훈의원은 24일 민주·한국 양당의 대립으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의 중재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일부 사립유치원의 용납할 수 없는 비리가 밝혀지면서, 유아교육 현장과 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훈련기관 리베이트 원천 차단 ‘국고 훈련비 누수’ 막는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은 17일 훈련기관의 리베이트를 제한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 ‘훈련기관 리베이트 방지법(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대표발의했다. 한 의원은 2017, 2018년 국정감사를 통해 훈련비 부정수급과 대리 수강‧대리 과제 제출 등의 허위 훈련 사례를 지적하며 훈련기관의 관리 소홀 문제를 지적한 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헌법재판소 첫 심리… 시민단체 ‘조속한 결론 촉구’ 
[단독] 서울 구로지역주택사업 수백억원 사기 논란… 토지사용승낙률 기망 육성 파일 공개 
기업은행지부, 단독 총파업 결행…“동일노동 동일임금 외침” 
차량용 에어컨 필터, 실제 성능은 어떨까? 소비자단체 시험 결과 공개 
[단독] 갤럭시 폴드4 액정 이상 소동에…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경찰까지 불러 
신한중공업 하청 노동자 지게차 사고…금속노조 “중대재해 예방 위해 책임 묻겠다” 
공공운수노조, 기획재정부에 노정교섭 촉구…“ILO 권고 이행하라” 
[단독] ‘206억 횡령’ 구로 지역주택조합 사기 대행사 대표 2심서 징역 23년 
현대차 중국산 쏘나타 택시 수입 결정 후폭풍… 부품난에 택시 기사들 ‘울상’ 
[단독] 서울 남부지법, 수백억원 피해 구로 지주택 업무대행사 대표 류 모씨 구속영장 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