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부산대 미술관 사고 방지대책 ‘학교’ 정밀안전진단 대상 추진
학교를 제1종시설물로 규정해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은 24일 제2의 부산대 미술관 외벽붕괴 사고 방지를 위한 후속 대책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시설물의…
“정쟁에만 집중하는 한국당, 국회에서 제대로 일하자”
더불어민주당은 23일 “한국당은 국회운영의 책임만을 여당에게 떠넘기고, 정쟁만 일삼으려 해서는 안 된다. 우여곡절 끝에 개문발차를 한 6월 국회에서, 한국당이 함께 제대로 일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복귀’나 ‘국회정상화’ 의지는 표명하지…
선정적 불법 영상물 미끼 홍보에 제동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무료로 제공하는 영상일지라도 상품의 판매 및 홍보의 목적이 있을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유튜브 등의 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영상을 만들어 공유할…
이경자 반전평화활동가 일본 후쿠우카 공항 강제 억류
노동당 대전시당 위원장이자 AWC(미·일의 아시아침략-지배를 반대하는 아시아 캠페인) 운영위원인, 이경자 반핵평화활동가가 21일 일본 후쿠오카 공항에 도착한 이후 억류됐다. 21일 노동당에 따르면 일본 당국은 이유에 대한 고지 없이 이경자 활동가를 특별 조사를 진행하며 강제로 소지품 검사를 실시했다. 이경자 활동가는 지난달인 5월만…
정의당 “정개특위 기한, 자유한국당 몽니로 좌초돼선 안돼”
정의당은 20일 “오늘 진행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 위원 전원이 한목소리로 정개특위 활동기한 연장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패스트트랙 열차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에 민심을 그대로 담기 위해선 정개특위의 활동기한 연장은 필수불가결하다”며 “이는 정개특위 다수…
더불어민주당 “곽상도 의원 대통령 손자 상대 반인권적 행위 사과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아동의 보호권까지 말살해가며 대통령 흠집내기에 여념이 없는 곽상도 자유한국당의원은 당장 반인권적 행위를 중단하고 사과하라”고 비난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대통령가족에 대한 터무니없는 의혹을 제기하며 음습한 공작정치를 지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권미혁 의원 “합의된 양육비 미 이행시 과태료 및 감치처분 가능”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작성한 공정증서에 대해 효력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은 양육비 전문 지원 기관인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작성한 공정증서에 대해 이행명령 효력을 가지게 하는 ‘가사소송법 개정안’을 18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부·모와 상대방 양측에 양육비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양 당사자가…
김광수 의원 “국회 무조건 열어야” 국회 정상화 촉구
국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은 17일 “추경과 민생법안을 비롯해 시급한 현안들이 국회에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리당략만을 일삼으며 공전에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여야는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민생을 외면하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서라도 조속히 6월 임시국회를 열어 민생현안…
정의당 “6.15선언 흔들림 없이 이행돼야”
정의당은 6.15 남북공동선언 19주년을 맞아 6.15선언이 흔들림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앞장서 실천할 것을 다짐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19년전 오늘, 반세기 분단체제는 지축이 흔들렸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굳게 손 맞잡았던 순간의 파격과 감동은 20여년이 지난 지금도…
더불어민주당 “박 전 대통령 사면 주장 나경원 꼼수정치”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나경원 대표가 보수세결집을 기대하며 말 바꾸기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했던 나경원 원내대표가 13일 ‘박 전 대통령의 형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촉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계엄 선포 전 수방사 비밀조직·국회 단전 준비 의혹 폭로 
민주당, ‘명태균 사건 은폐 위해 계엄 선포한 것’ 주장 
국가인권위 ‘내란수괴 보호’ 긴급안건 논란… 시민단체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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