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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외교부·KOICA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참여연대 “청와대·최순실 등 코리아에이드 개입 사실 은폐 지시” 주장 [뉴스필드] 참여연대는 19일 “청와대와 최순실의 미르재단이 아프리카 공적개발원조(ODA)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개입한 사실을 은폐한 외교부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는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청와대와 미르재단의 코리아에이드 사업 개입 사실이…

주거·시민단체, 안철수 캠프측에 주거정책 변화 요구 나서

[뉴스필드] 주거·시민단체는 20일 오전 11시 국민의당 원내대표실에서 안철수 대통령 후보의 국민캠프와 간담회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주거·시민단체는 주요정당 대선후보를 대상으로 ▲임대주택정책 개혁 ▲주거취약계층 지원 ▲주택임대차안정화대책 ▲주택분양제도개선 ▲주택금융·세제 정상화 등 주거안정실현을 위한 5대 정책 요구안을 발송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는 안철수…

국민 안전 규제 ‘화평법’ 무력화 시도 경총에 항의 1인 시위 진행

[뉴스필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20일 오전 8시30분부터 9시30분까지 1시간 동안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회관 앞에서 ‘경총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무력화 시도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한다. 가습기살균제피해 단체에 따르면 지난 10일, 경총은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기 위해 제정한…

“이제는 말 할 수 있다! 장애인 의료서비스 경험”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서는 오는 19일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광장토론 ‘아고라’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장애인 아고라에서는 ‘당신의 건강, 안녕하십니까?’ 라는 주제로 장애인이 의료서비스 환경에의 접근과 이용 시 경험했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개선을 촉구하고자 한다. 주요내용은 ▲장애인의 의료정보 접근 및 선택의 기준 ▲경제적,…

‘폭력 그만!’ 영유아 보호 강화 추진

아동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영유아 학대 등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된다.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2)은 영유아 보호 강화를 위해 ‘서울시 보육 조례’ 개정에 나섰다고 17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현재 영유아에 대한 부모교육이 충분하지 못해 시장에게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영유아의 성장ㆍ양육방법, 보호자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예술의 자유 침해 등 위헌 묻는다

19일 헌번재판소에 헌번소원 청구 문화예술계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불거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파문과 관련해 예술의 자유 침해 등에 대한 위헌 여부를 묻는다. 블랙리스트사태 법률대응모임과 박근혜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오는 19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정문…

닭·오리 생산자 5,000명 여의도서 정부 AI 방역대책 규탄

[뉴스필드] 가금생산자단체가 여의도에서 정부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대책 규탄에 나선다.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7일 오후 1시10분 대한양계협회, 한국육계협회, 한국토종닭협회, 한국오리협회, 한국계란유통협회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정상 입식지연 농가지원 현실화 ▲살처분 보상‧매몰비용 지원 확대 ▲산란계 케이지 면적 기준 확대 재검토 등을 촉구한다. 대한양계협회,…

민주노총 “1700만 촛불 요구 한국사회 대개혁 실현 노동자 선언”

[뉴스필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15일 오후 4시50분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한국사회 대개혁 실현 노동자 선언 기자회견’을 연다고 14일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한국사회 대개혁 5대 핵심요구인 ▲박근혜체제청산과 부역자 처벌 ▲ 최저임금 1만원과 비정규직 철폐 ▲ 재벌체제 해체 ▲ 국가기구개혁과 사회공공성 강화 ▲ 노조…

업무상 재해기간, 산업재해 크레딧 제도 추진

[뉴스필드] 산업재해를 입어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동안 국민연금 납부를 하지 않아도 최대 1년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추가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

참여연대 “대선후보 법인세율 인상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필요”

[뉴스필드] 참여연대는 14일 “현재 여론조사에서 수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지금이라도 명확하게 법인세율을 인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증세없는 복지가 허구라는 사실은 이미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사실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참여연대는 “어제(13일) 있었던 대선 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