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줄줄’… 5년 새 15억 빠져나가
전철수 서울시의원 “유가보조금 사후 관리 만전 기해야” 허위로 결제하거나 주유소와 공모해 주유량을 부풀리는 방법 등으로 유가보조금 매년 수억 가량이 부당하게 빠져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전철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1)이 서울시에서 받은 ‘최근 5년, 유가보조금 위반 현황’에 따르면 유가보조금 1조5179억5326만원 중 0.1%인 15억4032만원을…
영화 ‘아버지의 전쟁’ 스태프 및 배우 “임금체불 해결하라”
“제작사 ‘무비엔진’과 투자사 ‘우성엔터테인먼트’는 스태프 및 배우들에 대한 노동착취 행위를 사과하고, 임금체불 문제에 대한 책임있는 해결방안을 마련해라” ‘아버지의 전쟁’ 스태프 및 배우 임금체불 문제해결을 위한 연대모임(이하 연대모임)은 이같은 내용으로 18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영화 ‘아버지의 전쟁’ 스태프 및…
금융위, K뱅크 인가시 불법적 특혜 정황 드러나
대주주 결격으로 탈락해야 할 K뱅크 합격시키고 결격 사유 지속되자 이를 정당화 하기 위해 법령까지 고쳐 금융위원회가 K뱅크 은행업 인가 과정에서 전례없는 특혜를 준 정황이 드러났다. 16일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영등포갑, 정무위원회)은 금융당국 등으로 부터 제출받은 K뱅크 은행업 인가 관련 서류를 참여연대…
민주노총 “울산시장 ‘노동기념비’ 설치불허 방침 철회하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12일 “울산시장은 ‘노동기념비’ 설치불허 방침을 철회하고, 부지 제공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김기현 울산시장은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노동,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설치부지로 다각도의 검토를 통해 제안한 시 소유지인 울산 태화강역 광장 부지 협조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수원, 언론사 광고 등 3년간 204억 집행, 2배 증가
“탈원전 시대 광고비는 낭비, 재생에너지 지원으로 전환해야” 국회 윤종오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무소속)과 환경운동연합이 12일 한국수력원자력(주)으로부터 지난 3년간 집행한 언론사 광고와 지역단체 후원비 등 홍보비를 공개 받은 결과 2014~2016년 사이 총 204억원이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전력공기업 한국전력공사가 100% 출자한 공기업이다. 공공성을…
환경단체, 거제해양플랜트 산업단지 조성사업 재검토 요구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은 12일 오후 1시 광화문1번가 앞에서 거제시와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주)이 추진 중인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은 조선 호황에 대비, 해양플랜트 산단을 조성해 조선·해양 기자재 생산기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거제시 사등면 150만평(육지부 50만평,…
시민단체, 박상기 법무부장관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 발송
공수처, 법무부 탈검찰화, 과거사 청산 등 검찰개혁과 법조계 현안 관련 입장 질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오는 13일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는 박상기 후보자에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방안과 법무부의 탈검찰화, 전관예우 근절 방안 등에 대해 묻는 정책질의서를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검찰개혁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가맹점주단체,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 등 업무방해 혐의 고발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민변민생경제위,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11일 서울중앙지검에 미스터피자 본사의 가맹점주단체 파괴공작 의혹과 관련해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과 최병민 대표이사, 정순태 고문을 업무방해(가맹점주단체 활동방해)혐의로 고발한다고 10일 밝혔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는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가맹사업자단체’를…
사드 배치 위법 확인 소송 첫 재판 열린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오는 11일 10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성주·김천 주민들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한 ‘국방부 사드 배치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미실시 등 부작위(법률적 행위를 하지 않는) 위법확인소송 변론기일’이 진행된다고 10일 밝혔다. 민변에 따르면 성주·김천 주민들은 지난 2월28일 국방부가 ‘사드체계 배치사업’에 대해 법률에 따라 사업계획공고를…
환경단체 “가습기살균제 사망자 1200명 넘었다… 살인기업 처벌하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10일 낮 12시 여의도 옥시 정문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살인기업 처벌촉구 시리즈캠페인 3차 기자회견을 연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참가단체는 한국여성소비자연합과 한국소비자연맹,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국제법률전문가협회, 소비자와 함께, 경실련, 금융정의연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등이다. 환경단체 등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영유아 립밤 7종 모두 안전…제품 간 가격 최대 4.5배 차이 
배민커넥트, ‘커넥터간 미션 시간대 차별’ 등 공정성 논란 
“8분간 방치된 노동자”…GS엔텍 안전 관리 도마 위 
스타벅스, 신세계 인수 후 매출 성장에도 수익성 관리 ‘비상’ 
롯데하이마트, 남창희 대표 임기 종료 앞두고 실적 부진 우려 
GS리테일, 2024년 누계 실적 적자 전환… 편의점 사업 부진 등 불확실성 커져 
GS건설, 주택 의존도 낮아진다…GS이니마 매각 향방 주목 
부동산 시장 혼란 속, 민간임대주택은? 
LG이노텍·LG디스플레이·이마트, 업황 부진에 고용 축소 
차량용 에어컨 필터, 실제 성능은 어떨까? 소비자단체 시험 결과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