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전자 LCD 공장 노동자 희귀질환 산업재해 인정
서울고등법원(제1행정부, 재판장 최상열)은 25일 삼성전자(현 삼성디스플레이) LCD 생산라인 노동자였던 김미선 씨의 ‘다발성경화증’을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올해 2월 10일 이 사건 1심 법원(서울행정법원)이 같은 결론을 내렸으나 근로복지공단이 불복하자, 그 항소를 기각한 것. 항소심 재판 시작한지 5개월 만에 내린 판결이다. 26일 반올림에 따르면…
이정미 대표 “LG화학 불법도청 위중한 법 위반”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25일 LG화학 노동조합 불법도청 사건과 관련해 “사측의 불법행태가 한참을 거꾸로 가 있는 상황이 개탄스럽다. 지난 정부가 기업프렌들리였다고 넘어가기조차 무색한 위중한 법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LG화학’불법도청 및 증거인멸 규탄 기자회견에서 “대기업 LG의 회사운영 원칙은 ‘인간존중의…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 “노동시간 특례 59조 폐기 촉구”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는 26일 오전 10시 동서울 버스터미널에서 ‘노동자에게는 과로사, 시민에게는 교통사고·의료사고 부르는 노동시간 특례 59조 폐기 촉구 기자회견 및 버스 터미널 캠페인’을 연다고 25일 밝혔다. 과로사 대책위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59조 노동시간 특례는 1961년 제정돼 장시간 노동을 허용하고 있다. 통계청…
시민단체, 진에어 지연·결항 소비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원고인단 모집
“다낭발 인천행 진에어 안전결함 핑계로 15시간 대기과정 소비자우롱” “지난 6월1일 01시30분 다낭발 인천행 LJ060 탑승 피해소비자 참여가능” 한국소비자연맹과 녹색소비자연대, 연세대공익법률지원센터는 공동으로 저가항공사 진에어의 지연·결항 소비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원고인단을 모집한다. 원고 모집대상은 지난 6월1일 01시30분 다낭발 인천행 진에어 LJ060을 탑승한 소비자이며…
시민단체 “본격적인 증세 논의 시작 환영”
지난 국가재정전략회의(7.21)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해 증세를 추진할 계획이며, 일반 중산층과 서민들, 중소기업들에게는 증세가 없을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본격적인 증세 논의가 시작된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24일 논평을 통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014년 기준 18.0%로 OECD 평균인…
사드배치철회 미국시민평화대표단, 이주연 씨 입국 불허 관련 인천공항서 약식 브리핑
윌 그리핀, “이주연 씨에 대한 입국금지는 박근혜 정권의 유산,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문재인 정부는 즉시 입국 허가해야” 메디아 벤자민, “세계의 많은 이들이 평화와 절차적 민주화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의 입국금지 조치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할 것” 미국 평화활동가로 구성된 ‘사드배치철회 미국시민평화대표단’(이하 대표단)은 이주연…
황영철 의원 “휴가철 졸음운전 사고 발생 최다”
지난 4년간 7월 968건, 8월 948건으로 최다 장시간 운전하는 휴가철 앞두고 각별한 주의 필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황영철 의원(바른정당,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이 23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졸음운전 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휴가철인 7, 8월이 각 968건, 948건으로 가장 많은 졸음운전 사고가…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수돗물시민네트워크 공동캠페인 진행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이하 녹색연대)는 23일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인식 개선과 이를 통한 수돗물 음용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서울시청광장에서 열린 수돗물시민네트워크 공동 캠페인에 참여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학수 K-Water 사장, 전병성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의 축사로 시작된 이번 캠페인에서 녹색소비자연대는 수돗물로 만든 아메리카노와 수돗물 사랑 캘리그라피…
한국장총 “100대 국정과제 발표, 장애인 삶 개선 미흡”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최근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대해 “여전히 장애인의 삶의 질을 개선해 그들의 삶을 책임지는 국가로서의 모습으로는 미흡한 상황이다”고 평가했다. 한국장총은 22일 성명서를 통해 “새 정부의 차별화된 장애인정책 수행의 의지와 방향성은 현재 진행 중인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통해 명확하고…
정의당 중소상공인부, 와이즈리더 갑질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20일 와이즈리더 가맹점주 10명은 가맹사업법 위반 등의 사유로 와이즈리더를 공정위에 신고하기로 하고, 신고 전 기자회견을 통해 와이즈리더의 각종 갑질 행위 발표했다. 와이즈리더는 영어독서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어학습을 하는 프랜차이즈(전체 가맹점 30개)로, 가맹본부의 준수사상을 지키지 않은 채 허위과장광고, 불공정거래, 사기 및 배임의혹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