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노동정책 토론회, ‘청년실업률 9.9%, 체감실업률 22.7% 시대 청년 노동 현실과 해법’
정의당 부설 정의정책연구소(소장 김정진)는 2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청년노동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청년실업률 9.9%, 체감실업률 22.7% 시대 청년 노동 현실과 해법’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이날 정의당 정혜연 청년부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청년들의 열정을 노동이 아닌, 포기로 치환시킨 대한민국 고용 구조와…
부영주택 부실시공 전국 규모 드러나
부영주택의 부실시공이 동탄2지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부영이 시공 중인 전국 12개 아파트현장을 점검한 결과 철근빼먹기 등 부실시공 사실을 적발하고 30점의 부실벌점과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부영주택 특별점검에서는 총…
한국지엠노조, 일방적 공장폐쇄 지엠자본 규탄
“일방적 공장폐쇄, 자구책 마련 없는 지엠자본 규탄한다. 한국지엠 30만노동자 고용생존권 보장위해 정부는 즉각나서라”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금속노조한국지엠지부,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은 20일 오전 9시4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주최 측은 이날 “노동조합을 무시한 채 일방적인 군산공장폐쇄와 구조조정을 통보한 파렴치한 지엠자본을…
삼성전자 백혈병 사망 근로자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된다
삼성전자 공장에서 지난 1986년부터 2014년까지 근무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이모씨의 작업환경측정 보고서가 공개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 온양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공개(개인정보 제외)하라고 판시한 대전고등법원의 판결(‘18.2.1.)을 존중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삼성전자 온양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유족에게 공개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작업환경측정 보고서가 작업장…
세월호참사 진상조사 방해혐의 황전원, 검찰의 즉각 구속 수사 촉구 기자회견
세월호참사 3년 홍보영상 캡처 13일 오전11시, 서울 동부지검 출입현관 앞에서 ‘세월호참사 진상조사 방해한 황전원, 검찰의 즉각 구속 수사 촉구’ 기자회견이 열린다. 교총 대변인 출신인 황씨는 1기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폄훼하고, 총선 출마를 위해 제발로 특조위를 뛰쳐나갔던 인물이다. 세월호 진상규명을 앞장서…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법제처 유권해석 환영”
금융실명제 이전 이건희 삼성부회장의 차명계좌는 27개로 확인된 가운데, 해당 계좌에 대한 실명전환과 과징금 징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법제처는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로서 실명전환의무기간 내에 실소유자가 아닌 예금 명의인 이름으로 형식적으로만 실명전환을 했던 계좌가 사후에 차명계좌로 밝혀진 경우, 실소유자는…
“軍 20억원 규모 ‘불량 전투식량’ 먹이고 있어”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투식량 가운데 47만여대, 총 20억원어치의 전투식량이 국방규격에 맞지 않는 ‘불량 전투식품’으로, 이에 대한 리콜 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김중로의원(국민의당 최고위원)이 국방부와 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군이 보유한 전투식량Ⅱ형 가운데 국방규격에 맞지 않는 튀긴 어묵이 첨가된…
시민단체 “정경유착 공범 이재용 부회장에게 면죄부 준 사상 최악의 판결”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와 노동, 중소상인, 시민사회단체들은 8일 오후 1시,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경유착의 공범인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게 면죄부를 준 이번 항소심 판결과 경제민주화와 사회정의에 역행하는 사법부를 한 목소리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지난…
“산업은행 대우건설 무책임한 경영간섭 중단하라!!”
건설기업노조 대우건설지부는 8일 산업은행의 대우건설 매각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이는 산업은행이 자행한 졸속•밀실•무책임 매각의 당연한 결과이며, 책임은 회피하면서도 자금회수를 위해 무리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진행해 오던 산업은행의 전형적인 행태가 가져온 실패”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으로서 기업을 살리기…
“하나은행 및 채용비리 은행들은 청년들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
금융정의연대와 경제민주화넷, 내지갑연구소, 민달팽이유니온, 청년광장, 청년유니온,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청년참여연대 등 시민사회 및 청년단체들은 8일 은행 ‘채용비리’와 관련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비리 은행들을 강력히 처벌할 것과 정부와 국회에 ‘공정한 채용 보장과 채용비리 엄벌을 위한 법’ 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주최 측은 이날 “철통같이 믿고 지원한 은행은 우리 청년에게 대한민국은 ‘헬조선’이며, 너희는 ‘흙수저’ 라는 것을 실감하게 해줬다.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