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사는 지역서 받을 수 있는 민원혜택 한 눈에~
행안부, 4월부터 ‘정부24’서 지자체 자치민원 관련 정보 제공 행정안전부는 오는 4월부터 행정서비스 통합포털인 ‘정부24‘를 통해 지자체 자치민원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24에서는 법령에 따라 중앙부처에서 관리하는 민원에 대해서만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었다. 지자체는 재정여건과 환경이 제각기 달라 주민들은…
신창현 의원, 서민임대주택 관리비 지원법 발의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서민임대주택 관리비 지원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들의 관리비가 해마다 지속적으로 상승해 입주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 등 일부 자치단체들이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들의 전기·수도요금 등 관리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탄핵 1주년] 민주평화당 “적폐청산 아직도 가야할 길 멀어”
민주평화당은 10일 “적폐청산과 경제민주화, 권력 기관 개혁, 한반도 평화 체제의 정착, 개헌, 선거제도 개편 등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장정숙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1주년이다. 촛불은 광장을 지나서 저 너머로 가라고 명령하고 있다”며 이같이…
정의당 “MB·다스 하나의 몸통… 국민에게 속죄하길”
검찰이 실소유주 논란이 제기된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전체 지분 중 80% 이상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실상 차명 보유한 것으로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정의당은 9일 “드디어 다스 소유주의 실체에 대한 결론이 난 만큼 다스와 이 전 대통령을 둘러싼…
“중도장애인의 일상복귀 걸림돌을 말한다”
3월 13일 오후 2시, 당사자 참여형 광장 토론 ‘장애인 아고라’ 개최 “장애인이 되고 난 후 재활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적? 없었어요. TV에서 다큐멘터리를 보고 나서야 뭔가 도움받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중도장애인 A씨- “장애인이 되고 제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인권위, 사형제 폐지 등 인권상황 실태조사 추진
총 8개 과제 국민 인식조사 연구용역 22일까지 입찰공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 사회 인권현안에 대한 실태파악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형제 폐지 및 대체 형벌 등 총 8건에 대해 ‘2018년도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이번 실태조사 과제는 시급하게 요구되는 인권 관련 정책 및 제도…
‘권력형 성폭력’ 처벌, 징역 10년으로 상향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피해자 보호·2차 피해 방지 강화 앞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폭력 범죄에 대해 법정형이 징역 10년으로 대폭 상향된다. 또 권력형 성폭력 범죄를 조직적으로 방조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하고 직장 내 성범죄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사업주에 대해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시민단체, 스타필드 매니저 사망 추모… “유통재벌 탐욕 멈춰라”
최근 복합쇼핑몰 매니저가 ‘365일 강제영업’으로 인한 과도한 영업정책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시민단체가 대형마트 규탄에 나선다.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와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전국유통상인협회, 민변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8일 낮 12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스타필드 매니저 사망 추모 및 대형마트 의무휴업 위헌소송 규탄 기자회견’을…
최저임금 제도개선 논의 합의 실패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어수봉)는 6일 제도개선 소위원회를 개최해 “장시간 논의했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월20일 열린 3차 전원회의 합의에 따라 최임위 차원의 제도개선 논의는 종료됐다. 이에 따라 7일 제4차 전원회의도 개최되지 않았으며, 최임위는 그간의 제도개선 논의경과를 정부에 이송할 계획이다.
지엠노조 “국세청, 한국지엠 부실경영 특별세무조사 실시해야”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는 6일 산업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산공장 폐쇄 철회와 경영실사 노조참여, 특별세무조사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이날 “정부는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지엠자본 편이 아닌, 자국노동자들을 위해 노동조합의 정당한 요구를 적극 수용해야 할 것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배민커넥트, ‘커넥터간 미션 시간대 차별’ 등 공정성 논란 
한전산업개발 前 대표 등 2명, 배임 혐의로 불구속 공판 진행 
웰바이오텍, 전직 임원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 36억 규모 
대우건설, 4분기 순이익 86.7% 급감…주택 부문 수익성 약화가 발목 
고려아연 경영권 공방 심화… 영풍, 고려아연 상대 이중 가처분 신청 
팔레스타인긴급행동, 트럼프의 ‘가자지구 점령’ 발언 강력 비판 
토트넘, 리버풀에 0-4 완패… 리그컵 결승행 좌절 
오세훈 서울시장, 정치적 공세로 서울시 현안 외면? 
차량용 에어컨 필터, 실제 성능은 어떨까? 소비자단체 시험 결과 공개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프라이드시티, 하자 파동… 2333세대 입주민 울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