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내년 최저임금 10%대 인상 유감… 15% 가량 올라야 1만원 달성 가능”
“정부·국회, 재벌대기업·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 행위, 임대료· 카드수수료 관련 각종 개혁조치 서둘러야” 시민단체가 내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이하 노사위)는 14일 논평을 통해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이 2018년 최저임금보다 10.9% 오른 시급 8,350원으로 결정됐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고 문송면 군 추모 30주기… 산업재해 피해자 증언대회 개최
산업재해 피해사례를 한자리에 모아내고 앞으로의 노동안전보건 과제를 도출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30년 전 수은 중독으로 사망한 문송면 군을 추모하기 위해 조직된 ‘문송면·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추모조직위원회’는 오는 17일 오후 1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 211호에서 ‘산업재해 피해자 증언대회 및 노동안전보건 과제 대토론회’를…
청년 평균 대출 1353만원… 식비 평균 하루 1만원
청년세대 노동조합 청년유니온은 2019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월소득 200만원 및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2018 청년 가계부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내용은 항목별 생활비, 필요한 생활비 항목, 월소득과 근로조건, 부채 상황 등이다. 분석결과 평균 생활비 합계는 136만원, 자취 및 하숙을 하는 경우는…
“빈곤층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절실해… 보장수준 상향해야”
시민들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비롯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과 빈곤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나선다.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과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3대적폐폐지 공동행동’은 13일 오후 3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생보위’) 개최 시간에 앞서 이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연다고 12일 밝혔다. 중생보위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과 관련해서 중요한 사안들을…
박근혜 하야 1인시위 봉쇄 당한 시민들 국가상대 승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대통령 하야 1인시위 과정 중 벌어진 경찰의 제지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판단됐다.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89단독 재판부는 참여연대 활동가 7인이 제기한 청와대 앞 1인시위 제지 국가배상소송에서 경찰의 제지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들에게 각 50만원에서 150만원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건설노조 삼안지부 “삼안 부당노동행위 특별근로감독 실시해야”… 탄원서 제출
건설기업노조 삼안지부는 11일 오후 3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주)삼안을 상대로 “지속적인 부당노동행위에 따른 특별근로감독 요청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삼안지부는 탄원서에 “(주)삼안은 2015년말 대주주가 변경된 이후, 지난 2017년 초부터 대주주와 회사의 지시에 의해 전사적으로 노동조합원에 대한 퇴사종용과 노동조합 탈퇴종용 등의 불법 부당노동행위가 자행됐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대법원,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 실체 은폐하겠다는 것?”
“사법 농단 실체 규명 지연시키지 말고 수사에 적극 응해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 사태와 관련한 검찰수사에 대해, 대법원이 당초 밝힌 수사 협조 입장과 달리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한 수사에 필수적인 각종 자료 제출을…
천정배 “세월호 도입 당시부터 기무사가 관리한 정황있다”
참사 5개월 전부터 청해진해운이 주기적으로 연락… 배 도입 문서에도 기무사 등장 세월호 참사 당일 기무사와 청해진해운 간 통화내역을 공개한 바 있는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이번에는, 기무사가 세월호 도입(2012년 10월) 추진 당시부터 청해진해운을 관리한 정황을 공개했다. 천정배 의원이 11일 공개한 청해진해운…
민주노총 건설노조, 11일부터 청춘버스 시동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이학영, 우원식, 강훈식 국회의원과 한 자리에 민주노총 건설노조 20대 청춘 건설노동자 40여명이 11일 오후 3시 30분 국회로 모인다. 이날 청춘 건설노동자들은 국회의원들과 만남을 통해 법 제도 개선과 ‘손으로 하는 일’이 존중 받는 사회를 만들어 갈 것에 대한 이야기를…
“정권이 바뀌어 불법파견? 전혀 사실과 달라!”
고용노동부는 6일 조선일보 ‘불난 한국GM에 부채질하기’ 제하 사설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먼저 고용부는 “한국GM 창원공장에 대해 2013년 2월 대법원은 하도급 근로자가 원청 근로자와 혼재근무를 한 점, 원청의 직접 지휘 명령을 받은 점을 근거로 불법파견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후 2016년 6월…
한전산업개발 前 대표 등 2명, 배임 혐의로 불구속 공판 진행 
대우건설, 4분기 순이익 86.7% 급감…주택 부문 수익성 약화가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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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커넥트, ‘커넥터간 미션 시간대 차별’ 등 공정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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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트넘, 리버풀에 0-4 완패… 리그컵 결승행 좌절 
군산우체국 집배원들 우정본부에 1심 승소… 우정본부 ‘노조 탄압’ 논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세월호 인양 현장 방문 
팔레스타인긴급행동, 트럼프의 ‘가자지구 점령’ 발언 강력 비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