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유권자 표현 옥죈 선거법 독소조항 위헌결정돼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2016년 국회의원선거 당시 낙선기자회견을 개최했다가 선거법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시민사회 활동가 22인을 대리해 공직선거법 4개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17일 “이번에야말로 헌법재판소가 정당한 유권자 표현을 과도하게 옥죄어온 공직선거법 독소조항들을 위헌으로 결정해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도록 촉구하는 의미이다”며 헌법소원 제기취지를…
“대통령 사과 뒤 1년… 가습기 살균제 참사 해결, 갈 길이 멀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소비자·시민단체들(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은 7일 낮 12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지난 해 8월8일 문재인 대통령의 피해자 청와대 초청과 공식 사과 뒤 1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가졌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습기넷은 이날 “문 대통령의 사과 뒤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면서도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환경미화원, 주간근무 확대…위탁고용 임금 현실화
정부,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방안’ 마련…안전장비도 확충 정부가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주간근무 원칙을 확대하고 폭염·강추위와 같이 기상악화 시 적용할 작업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위탁업체에 고용된 환경미화원의 기본급과 복리후생비는 현실화한다. 정부는 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 총리 “전력수급 안정적 관리해 안심 드리도록 최선”
“영세자영업자, 우리 경제 아픈 손가락…희생 방치해선 안돼” 이낙연 국무총리는 2일 연일 계속되고 있는 폭염과 관련 “전력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가정과 기업에 안심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는 이미 사상 최대의 전력공급능력(1억 73만KW)을 확보하고 있지만 그래도…
참여연대, 2015~2018 대법원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분석 보고서 발표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29일 ‘대법원 특수활동비,누가 얼마나 어떻게 받았나?’ 2015~2018 대법원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7월 6일 대법원에 2015년1월부터 2018년5월까지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을 정보공개청구해 교부받은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분석 결과, 대법원 예산에 특수활동비가 편성되기 시작한 2015년 1월부터 2018년…
해외자원개발 혁신TF 4개광구 매각 권고, 사실과 달라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서울경제 ‘석유·가스公(공) 현체제 유지…하베스트·다나 등 4개 광구는 매각’ 제하 기사에 대해 “해외자원개발 혁신TF가 4개 사업의 매각을 권고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경제는 “29개 석유·가스 분야 사업 중 4개 사업에 대해 경제성과 전략성이 미흡하다며 매각을 권고했다”며 “취재결과 매각대상의 4곳…
노동당, 가천대 길병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촉구
병원 재단 이사장의 생일에 맞춰 직원들에게 부서별로 축하 동영상을 찍도록 강요하고, 사택 관리와 사택 내 행사에 동원하는 등 ‘슈퍼 갑질’로 언론의 입길에 올랐던 가천대 길병원이 새롭게 출범한 민주노조에 대해 노조 파괴 공작 등 부당노동행위 의혹이 제기됐다. 27일 노동당에 따르면 지난…
정부, 라오스 구호 선발대 26일 파견…의료팀 포함
관계기관 대책회의…정부 차원 구호금 지원도 적극 검토 정부는 25일 라오스 세남노이 보조댐 사고와 관련, ‘대한민국 긴급구호대’를 최대한 빠른 시일내 파견하기로 하고 우선 선발대 7명을 26일 현지에 파견하기로 했다. 정부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사고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현지 상황을 파악하고 구호지원 조치사항을…
“故 노회찬 의원의 명복을 빕니다”
“안타까운 소식에 충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24일 “故 노회찬 의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故 노회찬 의원은 우리나라 진보정치의 발전을 위해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활동했고, 오늘날 진보정당의 초석을 마련한 분이다”고 전했다. 이어 “늘 노동자,…
2019년 최저임금 적정 인상 수준 ‘8,500원 미만’으로 가장 많아
내년 최저임금 인상 적정 수준이 ‘8,500원 미만’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는 13~14일 양일간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7월 정례조사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15일 밝혔다. 2019년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41.9%)는 응답자 405명에게 그 적정 수준을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37.4%는…
한전산업개발 前 대표 등 2명, 배임 혐의로 불구속 공판 진행 
대우건설, 4분기 순이익 86.7% 급감…주택 부문 수익성 약화가 발목 
오세훈 서울시장, 정치적 공세로 서울시 현안 외면? 
[단독] 6만여건 하자 포스코이앤씨(옛 포스코건설) 거제 더샵 하자처리 완료건수 조작의혹 논란 
웰바이오텍, 전직 임원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 36억 규모 
배민커넥트, ‘커넥터간 미션 시간대 차별’ 등 공정성 논란 
군산우체국 집배원들 우정본부에 1심 승소… 우정본부 ‘노조 탄압’ 논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세월호 인양 현장 방문 
팔레스타인긴급행동, 트럼프의 ‘가자지구 점령’ 발언 강력 비판 
민주평화당 “강원산불지역 신속한 피해복구 이뤄져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