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보호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재실시해야”
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인천남동을·사진)은 24일 오전 10시 진행된 국회민생경제특별위원회 ‘서민주거안정 대책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주택임대차 보호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재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김남근 변호사는 주택임대차 보호를 위해 ‘임대차갱신제도, 적정임대료제도, 임대료 분쟁조정 제도, 임대료 분쟁조정 제도, 임대료…
산자부 산하 공기관 주식개방, 민간배당액 5조 3천억원 넘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중 IPO(주식상장) 이후 민간에 배당된 금액이 5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공공자산의 민간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자부 산하 공공기관 중 IPO를 진행한 6개 기관이 각각…
시민단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라”
시민단체가 16일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건강보험료 가입자간 차별과 불공평을 해소하고,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윤소하 국회의원(정의당, 비례) 등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최근 조사결과 장기간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이들 중…
금융약자 20대 청년, 대학 졸업 전부터 파산 위기
최근 2년간 20대 청년 워크아웃이 37%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다른 30대가 9%, 40대가 6% 증가했음을 봤을 때 매우 가파른 속도이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군포을)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도 20대 워크아웃 신청자는 8,090명이었으나, 2016년 11,102명으로 증가하며 37%의 증가율을…
박근혜 정부 지역별 아파트 값 상승 최대 496배 격차
박근혜 정부 출범 4년간 부동산 거품이 증가한 것에 더불어 지역간 격차도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우리나라 집값은 781조원이 상승해 같은 기간 GDP 상승액 223조원보다 3.5배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아파트 상승분은 696조원으로…
소비자 만족도, KEB하나은행이 높아
한국소비자원이 전국적 서비스망을 갖춘 8개 은행에 대한 소비자(은행별 200명, 총 1,600명)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종합만족도는 평균 3.62점이었으며 KEB하나은행과 신한은행 순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KEB하나은행은 ‘시설 및 직원서비스’, ‘금융상품 다양성’, ‘이자율·수수료’, ‘서비스 호감도’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지점·ATM 이용편리성’ 부문은 KB국민은행의 만족도가…
강상구 후보 “주택 공개념, 1가구 1주택 확대해야”
정의당 강상구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사진)가 6일 ‘주택 공개념 1가구 1주택 확대’를 공약했다. ‘주택 공개념’이란 주택의 상품적 특성보다 주거권이라는 개념이 우위에 섬을 뜻한다. 강 후보에 따르면 개인이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해 국민이 주택을 고르게 소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주택…
‘금융사기·불법유사수신 피해자 연대’ 출범
‘금융사기·불법유사수신 피해자 연대’가 1일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대민빌딩에서 피해구제 활동과 피해대책 마련을 목표로 공식 출범했다. 출범식에는 IDS홀딩스 피해자모임과 아름다운바다 피해자 모임, 동양그룹 금융사기 피해자모임, 한성무역사기 탈북민 피해대책위원회의 피해자들, 약탈경제반대행동과 대한장애인신문 주요 임원, 연대 단체 대표 등 약 50여 명이 참석했다….
박용진 의원, 일명 이재용법 통과 촉구
자사주를 이용해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를 막는 상법 개정안(일명 이재용법)의 2월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주장이 나왔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2월 국회가 시작하는 1일 국회 정론관에서 참여연대 김성진 집행위원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남근 부회장과 함께 일명 이재용법의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박용진 의원 “해외카드이용 14% 수수료 중복부과로 연간 100억 손해”
원화결제 … 환전수수료에 원화결제수수료 추가돼 해외 신용카드 사용액의 14%가량이 원화로 결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화결제는 환전수수료에 원화결제서비스 이용수수료까지 이중으로 수수료가 부과돼 주의가 촉구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1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 원화결제 건수 및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3분기 8개 카드사 고객의…
“돈은 세컨드한테만 쓴다”? 부적절한 직원 특강 진행한 한국지역난방공사 
녹색당, 가덕도 신공항 백지화 주장 “기후위기 대응의 전환점” 
고속도로가 ‘주차장’? 추석 연휴마다 반복되는 정체 국민 불만 
서울노동권익센터분회 첫 총파업 출정식·결의대회 열어 
[단독] 한림대 성폭력 무기정학 사건 1·2심 판결 내용 등 살펴보니 
[단독] 롯데건설 삼선5구역 재개발 소음·진동 수백 가구 피해 “여기는 전쟁터” 
금속노조, 한화오션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 “경영책임자 구속하라” 
[단독] 박근혜 해경 해체 이후… 조직 부활로 해경으로 전출된 육경들 고충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명칭변경 추진 ‘보호’에서 ‘활동’으로 
시민단체, ‘서울우유 A2’ “프리미엄 우유인 것처럼 마케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