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현대글로비스·삼표 등 일감몰아주기 실태’ 현대차그룹에 질의서 발송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현대차그룹의 계열회사 및 인척회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실태와 관련해 1일 현대차그룹의 입장 및 향후 개선의지를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지난 10월19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대글로비스·삼표의 통행세 편취 및 삼표에…
심상정 “소비자 선택폭 넓히겠다는 유한킴벌리 꼼수 가격인상”
“독과점업체의 가격결정·경쟁업체 진입방해·생리대 안전성 예의주시할 것” 위생, 유아용품 등 소비재 제조회사 유한킴벌리가 국정감사시 합리적 가격 제품 공급을 약속한 것과 달리, 꼼수 가격인상을 통한 제품을 집중 생산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작년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유한킴벌리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최대한…
의혹투성이 밀어준 ㈜다스 주인은 누구?
히든챔피언 선정과정에 검은 손 개입 가능성 있어 ㈜다스 평가점수 하자있어 자격미달로 밝혀져 선정 자체 취소하고 전면적 조사 실시 필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기업 ㈜다스에 대한 의혹이 점입가경이다. 31일 국회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은 수출입은행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명박 정부에서…
정의당 “이건희 차명계좌 추가과세 징수 절차 속히 진행되야”
정의당은 31일 금융위가 이건희 삼성 회장의 차명계좌 4조 4천억 원을 차등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인출과정을 재점검 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당연한 조치다”며 “금융위와 더불어 국세청 또한 추가 징수와 관련된 절차를 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심상정 의원, 다스 비자금 실체 공개… “120여억원 MB특검 종료 전후 전액 다스로 입금 돼”
2008년 BBK관련 다스의 실소유자 의혹에 대해 수사하던 정호영 특검팀 수사로 확인된 다스 관련 100억원대 비자금 실체가 공개됐다. 27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제보받아 분석한 바에 따르면, 비자금은 17명, 40개 차명계좌 형태로 존재했고 그 규모는 120여억원에 달했다. 이 비자금은 특검종료 시점을 전후해…
수출입은행 대출안고 부쩍 커버린 ㈜다스
MB정부 들어 대출액 최대 545억원, 2008년 대비 9.8배 늘어 해외사업관련 별도로 357억 대출받아 이명박 정부 들어 ㈜다스에 대한 금융지원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24일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갑)은 수출입은행의 자료를 바탕으로 “다스에 대한 수출금융지원은 2009년 전반까지 60억원 수준이었던 수출입은행 대출이…
농협 상품 외면하는 농협 하나로유통
푸르밀‧남양유업‧롯데푸드‧매일유업 등 농협 경쟁상품 선호 “납품가격 좀 비싸더라도 농협상품 우선 취급‧판매 바람직” 원칙없는 농협 판매사업, 상호이익 위한 공동협력체 필요 농협 하나로유통이 회원 농축협이나 농협 자회사가 생산한 농축산물이나 가공식품을 외면한 채 식품 대기업 경쟁상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KOICA, 파견인원 한명도 없는 이라크 사무소 임차료 1년에 2억5천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가 파견인원이 한명도 없는 이라크에 사무소를 두 군데나 내고, 1년에 2억 5천만 원 가량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석현 위원(더불어민주당, 안양동안갑)이 KOIC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라크는 2013년 위험지역으로 분류돼 파견인원이 한명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6년…
유엔 사회권 위원회, 한국 정부에 강력한 사회권 개선 권고 내려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규약 위원회가 9일(이하 사회권 위원회) 대한민국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전반을 심의한 후 내리는 최종 권고문(concluding observations)을 발표했다. 10일 74개 국내 인권, 시민사회, 노동단체들이 모여 이번 사회권 심의를 공동으로 대응한 유엔 사회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미세먼지 차단 화장품 효과 검증해보니, 22개 중 10개는 부적합
가이드라인 마련하고 관리감독 강화해야 유해한 미세먼지에 차단 효과가 있다는 화장품이 출시되고 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결과, 상당수의 제품들은 허위․과장 광고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세먼지 효과를 앞세운 화장품 상당수가 홍보내용과 달리 별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