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현대모비스 정기상여금 적용 안돼 최저임금 위반”
고용노동부는 10일 “현대모비스의 경우 기본급은 낮으나 연봉과 정기상여금 등의 비중이 높은 임금체계 때문에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이러한 문제 해소를 위해 내년부터 개정된 최저임금법을 적용해 단계적으로 상여금 등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날 동아일보, 조선일보, 서울신문, 매일경제, 서울경제…
키코는 현재진행형… “피해기업 구제 및 진상조사 등 금감원 역할 중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환율 폭등으로 키코 파생금융상품에 가입해 약 1000개 기업, 10조원대 피해를 일으킨 일명 ‘키코사태’와 관련해 피해기업 구제 및 진상조사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2018 금융감독원 키코 재조사 및 피해기업 구제방안 대토론회’가 개최됐다. 여야 각 정당 8개…
국토부, 12월 한달간 주거급여 집중 신청기간 운영
고시원·쪽방촌 등 찾아가는 서비스로 수혜자 직접 발굴 고시원·쪽방촌 등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주거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이번 한달간 주거급여 집중 신청기간을 시행한다. 이를 위해 5일부터 국토부를 중심으로 지자체, 주거복지센터, LH 등 주요 주거급여 및 주거복지 유관기관이 협력해…
근로복지공단, 삼성SDI 직업성 암 첫 산재 인정
삼성SDI(주)에서 직업성 암이 최초로 인정됐다. 26일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서울질판위’)는 지난 12일 삼성SDI(주) 천안공장 PDP 생산라인의 남성 오퍼레이터 신 모(노출기간 2004~2015년, 격벽재생 등)씨에게 발생한 비호지킨림프종을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했다.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는 역학조사기관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농심’ 라면 매출 하락 분 천억원대, 스낵 가격인상으로 꼼수 보전 의혹
농심 영업이익률 최근 5년간 4%에서 5%로 큰 변동 없음에도 가격인상 단행해 라면 시장 점유율 1위 농심이 최근 스낵 가격을 인상한 것이, 라면 매출 하락분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농심 측은 제조원가와 판매관리비의 상승이 주요원이라고 밝혔지만, 재무제표 검토 결과…
우리은행 웹툰 서비스 일방적 종료 통보… 웹툰 작가 “우리는 소모품 아니다”
‘금융권 최초 웹툰 플랫폼 사업’인 우리은행의 ‘위비툰’이 사업 개시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종료를 선언해 웹툰업계의 분노를 사고 있다. 22일 (사)웹툰협회에 따르면 지난 6월 12일 오픈한 위비툰은 서비스 개시 4개월째인 지난 10월 연재 작가들에게 2019년 2월 1일자로 플랫폼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청년고용 우수기업, 지자체 물품입찰 때 가산점 준다
행안부, 지방계약제도 개선…노동시간 조기 단축 기업도 우대 앞으로 청년고용을 늘린 기업은 지방자치단체의 물품입찰 때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또 군산·거제·통영·고성 등 고용위기지역 내 업체가 지역 공사·물품입찰에 참여하면 가산점을 준다. 행정안전부는 청년 일자리창출 유도, 현장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지방계약제도를…
현대중공업 지배구조 문제 관련 정책보고서 발간
지주회사 전환 과정 중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사익편취 발생해 회사에 귀속됐어야 하는 이익·사업기회를 총수일가 부의 집중에 활용 지배주주 책임 추궁 및 지주회사 행위 규제 강화 등 제도적 규율 필요 25일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는 ‘현대중공업 분할 및 지주회사 체제 변경 과정에서의 문제점’…
자영업단체, 불공정 카드수수료 체계 철폐 투쟁본부 구성
한국마트협회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25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국투쟁본부 발족을 공식 선언하고 “카드사의 불공정한 수수료 수탈을 방조하는 금융위원회 해체·최종구 금융위원장 사퇴” 기자회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투쟁본부는 대기업과 차별 없는 카드수수료 실현과 체크카드 수수료 대폭인하,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협상권 보장, 수수료산정위원회 공식화 등의 불공정한…
비정규직 사용 남발 현대제철, 복리후생은 나몰라라
복리후생 차별을 받아온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전면파업 후 상경투쟁을 전개하고 나섰다. 24일 금속노조 광주전남-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 1천여명은 이날 오후 1시 국가인권위원회 규탄 결의대회, 연좌농성 돌입한다. 앞서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당진과 순천)는 작년 4월 19일 비정규직 노동자에 가해지는 차별해소를 위해 조합원…
두나무, 현금성 자산 95%가 고객 돈… 유동성 위기시 대처 가능할까? 
기후정의행진 “세상을 바꾸자” 2만여 명 참가 
조국혁신당 “전두환 신군부 ‘하나회’ 연상시켜” 
참여연대, 법원조직법 개악안 시민을 속이는 행위인가? 
[단독] 현대건설, 수억원 ‘어반그로브몰’ 하자 투성… 건설사·시행사 대표 줄고소 당해 
교육부 자격증 지원금 삭감, 특성화고 학생들 반발 
[단독] 한림대 성폭력 무기정학 사건 1·2심 판결 내용 등 살펴보니 
[단독] 포스코, 전기차 250만대 공급 배터리 ‘리튬 생산 공장’ 부실시공 논란 
[단독] ‘470억 피해’ 구로 지역주택조합 사기 대행사 대표 대법원 징역 23년 확정 
경실련, 종부세 완화 비판: “상위 1%에만 혜택 돌아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