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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노동·인권

평택지역 국회의원·산업은행 회장 쌍용차 경영정상화 방안 논의

경기도 평택의 대표기업인 쌍용자동차가 최근 3년간 누적된 경영적자에 따라 유동성 위기에 몰려있다. 쌍용자동차는 경영난에 빠지자 노사협력을 통해 자구안으로 임금반납, 각종 복지혜택 중단 및 축소하는 등 노력을 해 왔다. 이런 가운데 쌍용차의 정상화를 위해 혈세 투입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쌍용차는 산업은행으로부터…

금속노조 경남제약지회 “사측 노조단일화 과정 중 부당하게 개입… 교섭대표노조 바꼈다”

충남 아산의 60년 향토기업으로 비타민C 레모나를 생산하는 ‘경남제약’의 노조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에서 사측이 일명 어용노조인 기업노조 가입 인원수를 늘리기 위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때문에 교섭대표노조가 금속노조에서 기업노조로 사실상 교체됐다. 금속노조 충남지부는 20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경남제약 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50년된 영등포 쪽방촌, 새로운 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

국토부-서울시, 주거환경 개선 공공주택사업 추진계획 발표 50년된 서울 영등포 쪽방촌이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새로운 주거·상업·복지타운으로 탈바꿈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등은 20일 영등포역 대회의실에서 ‘영등포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 정비를 위한 공공주택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1970년대 집창촌과 여인숙 등을 중심으로 형성된…

“주택시장 안정세 전환…풍선효과 발견되지 않아”

국토부 “금융·세제 등 후속조치 원활 진행…공급확대 방안도 적극 추진 중”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2·16대책)’ 이후 주택시장이 빠르게 안정세로 전환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9억원 이하의 집값의 경우에도 대책 이전보다 상승폭이 둔화돼 일각에서 제기한 풍선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노동단체 “사법부 삼성 이재용 부회장 실형면제 시도 강력 규탄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4차 공판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 국외도피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 요구에 따라 마련한…

광역알뜰교통카드로 한달에 12,246원 아꼈다

지난해 시행한 광역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19.6~12)에서 이용자들이 월 평균 12,246원을 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비 절감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면서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이 정착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16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019년도 광역알뜰교통카드(이하 “알뜰카드”) 시범사업의 이용실적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알뜰카드 이용자들은 지난해 월 평균 40.6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르노삼성 부분직장폐쇄에 노조 상경투쟁으로 ‘강수’

르노삼성차 노조가 회사 측의 부분직장폐쇄에 반발해 10일 오후 르노삼성차 서울사무소 앞에서 상경 투쟁을 벌였다. 노조는 회사가 이날 야간 근무조에 대한 직장폐쇄 결정에 반발해 강수로 맞선 것이다. 르노삼성차는 2019년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을 두고 난항을 겪으면서 지난해 말부터 예고 파업과 기습파업을…

“국토부 국가인권위원회 주거권 개선 권고안 이행하라”

시민단체가 국토부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주거권 개선 권고안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국토부는 주거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위한 ‘주거 사다리 지원사업’을 조속히 발표하고, 당사자 참여를 최대한 보장해야한다는 것이다. 지난 1월 8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비적정 주거(inadequate housing)’를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권리, 건강권, 생명권, 사생활의 자유…

재벌 보유 빌딩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30%대 그쳐

공시지가 현실화를 통해 재벌·대기업 등이 소유한 고가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징수한다면 서민주거안정 등 공익을 위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시된 가격은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보유세 과세 기준이 되고, 조세 부과 및 건강보험료 산정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된다….

중기·소상공인에 90조원 지원…재정일자리 사업 조기 시행

정부, 설 민생안정대책…16개 성수품 공급 최대 4.3배 확대 근로·자녀장려금 조기 지급…연휴 기간 중앙재난안전상황실 등 운영 설 연휴를 앞두고 일자리 사업 재정지원을 최대한 조속히 집행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총 90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사과와 배 등 설 명절 16개 성수품의 공급을 최대 4.3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