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SK텔레콤 규제 완화 정책안 최근 국회 상임위 통과 논란
박근혜 정부의 ‘대기업 규제완화 법안’ 중 하나인 통신요금 인가 제도를 폐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안’이 최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통신시민단체들이 ‘이동통신 요금 인상’을 우려하며 줄곧 반대해왔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1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통신요금 인상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해당 법안 최종…
개포주공4단지 조합원 “GS건설 500억원 규모 공사비 공개 안해” VS GS건설 “세부내역 전임조합장 줬다”
단체 측 “GS건설, 증액 요청한 1370억 공사비 가운데 500억 상세 내역 공개 안 해” “공사비 1조 넘는데 자재 내역서와 단가 제출도 거부… 수십 차례 협조 공문에도 무응답” 개포주공4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개포4단지 재건축사업) 조합원 대표 단체가 7일 서울 종로구 GS건설 본사와 서초동…
“코로나19 치료제, 빠르면 올해 말 출시…백신은 내년 생산 가능”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단 제2차 회의서 현황 보고 자체개발·해외확보 ‘투 트랙’ 추진…혈장치료제 개발 제도적 지원 국내 코로나19 치료제가 빠르면 올해 말에 출시되고, 백신분야는 내년 하반기에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단(이하 ‘범정부 지원단’)은 8일 제2차 회의에서 국내 코로나19…
대리운전 노동자들 생존권 보장 촉구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7일 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대리운전노동자 생존권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리운전 노동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생계 지원과 노동기본권 보장, 대리운전보험 정상화, 고용보험 적용, 대리운전업법 제정 등 대책 마련을…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 이재용 부회장 사과… 삼성 피해자 “형량 줄이기 위한 작품”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서울 서초동 삼성 사옥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날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법적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자녀에게 절대로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 △삼성에서 무노조 경영이란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 △준법이 삼성의 문화로…
전국 283만가구 ‘긴급재난지원금’ 1차 지급 완료
4일 18시 기준 총 1조 2902억원 현금으로 지급 행정안전부는 4일 18시 기준으로 전국 283만여 가구에 대해 총 1조 2902억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1차 지급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준에 따르면 경기 49만·서울 40만·부산 24만·경북 23만 가구 순으로, 전국의 지급완료 비율은 99%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의…
긴급재난지원금 현금지급 4일 개시…신청부터 기부까지 (Q&A)
정부가 4일부터 기초수급자 등 현금 지급 대상 가구를 시작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280만 가구는 이날부터 현금으로 지급받고, 나머지 국민은 11일부터 온라인·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 중 한가지를 선택하면 받을 수 있다. 신청은 혼잡을 피하기 위해 신청과 조회…
코로나19 경제위기 속 비정규직 노동자 ‘사회안전망 전면 확대’ 요구
세계보건기구의 팬데믹 선언 한 달 반만에 코로나19 비상상황은 일상이 됐다. 경제 위기는 노동자들에게 더욱 가혹했다. 고용 위기를 일상처럼 살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다시 한 번 표적 가운데 세워졌다. 정부는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156조 원 투입을 결정했고, 대상은 기업 금융 지원 일색이다….
긴급재난지원금 5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13일부터 지급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 긴급지원 가구는 4일부터 별도 신청 없이 현금 지급 기한내 신청 안하면 자동 기부…연말정산때 세액공제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5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시작해 5월 13일부터…
‘코로나19’ 100일…달라진 일상과 그간의 기록
사상 초유의 국가적 위기…의료진·방역당국 헌신으로 극복 중 가용수단 총동원 경제지원 특단 대책…착한 임대인·선결제 등 위기대응에 전국민 함께 우리나라에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28일로 꼭 100일이 됐다.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세상이 변했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국민의 일상이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