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규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 태릉CC 공방은 대권용 정치 쇼…투기행정 가리기”
(뉴스필드) 이시현 기자 = 이상규 진보당 서울시장 후보(모두를위한서울특별위원회 위원장)가 태릉CC 주택공급 계획을 두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투기행정의 본질을 가리기 위한 노골적인 정치 쇼”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후보는 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세훈 시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진보당, 양승태 ‘솜방망이 처벌’ 비판… “79개 혐의 중 유죄는 단 3개”
(뉴스필드) 이시현 기자 = 진보당이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두고 “명백한 사법부의 제 식구 감싸기”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1심의 무죄를 뒤집고 일부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형량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에 그친 것을 두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윤석열표 ‘킬러 규제’ 철폐 계승한 이재명 정부”…보건의료단체, 무상의료 후퇴 비판
(뉴스필드) 이시현 기자 =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6일부터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 제도를 전격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를 비롯한 4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조치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의료기기 업체의 이윤과 맞바꾼 행위라며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해당 제도는 이른바 ‘혁신형 의료기기’를 별도의 신의료기술평가…
“내란범 사면은 없다” 서영교, ‘윤석열 사면금지법’ 신속 통과 총력
“전두환·노태우 사례 반복 안 돼”… 사법 정의 실현 강조 (뉴스필드) 이시현 기자 = 최근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자들에 대한 엄중한 사법 심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내란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을 원천 봉쇄하는 이른바 ‘윤석열 사면금지법’ 처리에 속도가 붙을…
참여연대·민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중형 선고하라”…법원에 시민서명 제출
(뉴스필드) 김가은 기자 = 12.3 내란 사태 발생 후 400여 일이 지난 가운데, 시민사회가 내란의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단호한 중형 선고를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5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조류 충돌 외면하고 기업엔 특혜”… 해상풍력 하위법령 논란
(뉴스필드)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가 해상풍력 보급 촉진을 명분으로 환경영향평가법과 해양이용평가법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해상풍력 보급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풍법)’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해 파장이 일고 있다. 녹색연합은 14일 성명을 통해 “지난해 3월 해풍법 공포 이후 협의 기간 단축 등의 후퇴는 예견했으나, 시행령(32조 4항,…
특검, ’12·3 비상계엄’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
“헌정 질서 파괴하고 국헌 문란케 한 몸통”… 내란 수괴 혐의 적용 경실련 등 시민사회 “법치주의 입각한 엄정한 판결 내려야” 촉구 변호인단 “통치 행위 일환… 방어권 침해” 반발 속 선고기일 주목 (뉴스필드) 이시현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를 주도해 내란 혐의로…
기본소득당 노서영 대변인, “무안공항 참사·화정 붕괴·탄핵 지우기” 전방위 비판
– 국토부 ‘콘크리트 둔덕’ 위반 인정 규탄… “명백한 사회적 참사” – 화정 아이파크 4주기에 시장 출판기념회? “유족 상처 헤집는 행보” – 여당 ‘탄핵 대통령 예우 회복법’에 “파렴치한 탄핵 지우기” 직격 (뉴스필드) 이시현 기자 = 기본소득당 노서영 대변인은 9일 오후 국회…
연대회의 “의료공백 ‘2024년’ 기준 추계는 왜곡…의사 증원 원칙 지켜야”
“환자 못 가던 작년이 기준?”… ‘엉터리 계산법’ 반발 경실련, 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지난달 30일 발표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 결과에 대해 “비정상 시기인 2024년의 의료공백 상황을 ‘정상’으로 전제한 과소 추계”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연대회의는 5일 공동성명을…
참여연대 “윤석열 추가 구속영장 발부 당연… 사법부, 내란죄 엄중 판결해야”
“12·3 내란은 명백한 헌정파괴 범죄… 책임 전가 멈추고 법정 최고형 선고해야” 참여연대가 지난 2일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 인멸 염려’를 사유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평양 무인기 침투…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초곡’ 시공 결함 논란…과거 정치인 자녀 채용 의혹 재조명
‘반품 조건부 14만 장’… 법원, 하이브 조직적 음반 밀어내기 판단
‘40% 최저임금 예외’ 독소조항 논란…택시 노동자들 “청부입법 중단하라”
한진칼 조원태 회장, 호반건설 압박 속 ‘회사는 적자, 회장은 92억’ 왜?
‘75억 횡령’ 조현범 옥중에도… 한국앤컴퍼니그룹, ‘조 회장 철학’ 지식 공유하자?
승무원 유니폼부터 급식실 폐암까지… 여성노동자들 “건강하게 일할 권리 달라”
중동발 유가·운임 폭탄…현대건설 등 국내 건설사 수익성 ‘빨간불’
“자산 불평등 고착화 막아야”… 참여연대, ‘똘똘한 한 채’ 특혜 축소 등 세제 개편 요구
12년 만에 해소된 국민투표법 ‘위헌 상태’…시민사회 “지방선거 동시 개헌 추진하라”
법원·지노위 판결 무시하는 한화오션… 3월 10일 노동법 개정 취지 살려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