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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교협 “서울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정책’ 환영”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정책 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이하 민교협)는 해당 정책을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교협은 23일 성명을 통해 “매년 약 5만여명의 청소년이 학교를 떠나고, 공교육의 울타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현실이다. 서울시 교육청의 위 정책은 이러한…

최근 3년간 서울시청 공무원 성범죄 16건, 두 달에 한건 꼴

최근 3년간 두 달에 한건 꼴로 서울시청 공무원이 성범죄로 징계를 받았다. 올해 7월까지는 거의 매달 징계를 받기도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3월을 제외한 매달, 서울시청 공무원이 성범죄로 징계를 받았다….

한국환경공단, 부실한 임대차계약으로 11억3천여만원 손실

임차보증금 4억3천만원, 6년에 걸쳐 회수 한국환경공단이 부실 임대차계약으로 무려 11억 3천여만 원의 손실이 생겼는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넘어가려 한 정황이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노위 간사)이 환경공단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공단은 지난 2012년 남양주 수도권 청사 임대 계약이…

민중당 대표단과 당원 2000여명 “양승태는 민중당이 잡겠다” 선포

이상규 상임대표, 김종훈 원내대표 등 민중당 대표단은 20일 ‘양승태사법농단 공동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시국회의)’가 주관한 <사법적폐청산 3차 국민대회>에 참석해 “양승태는 민중당이 잡겠다”고 선포했다. 민중당 당원 2000여명이 전국에서 모여 함께했다. 이상규 상임대표는 무대에 올라 “양승태는 민중당이 잡겠다. 민중당은 전국 곳곳에서 정당연설회를 하고 국민선언운동을…

“택배노동자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의혹 CJ대한통운 철저히 수사해야”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하 택배연대노조) 조합원들의 취업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CJ대한통운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택배연대노조는 CJ대한통운의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 의혹에 대해 2017년 5월경 CJ대한통운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비리 의심 어린이집 2000곳 집중점검 나선다

복지부·지자체 합동, 보조금·보육비 부정수급·부당사용 확인 정부가 연말까지 보조금 부정수급 등 비리가 의심되는 어린이집을 조사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2일부터 12월 14일까지 전국 어린이집 약 2000곳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점검에서 아동 및 교사 허위 등록 등을 통한…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소환… 구속 촉구 시위도 열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피의자로 검찰에 소환됐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양 전 대법원장 등 당시 법원 수뇌부와 어떤 지시와 보고를 주고 받았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붕괴 사고전 상도유치원 감리자 “붕괴위험 없다” 답변 드러나

지반 붕괴로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한 서울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와 관련해, 사고 직전 설계 감리자가 “붕괴 위험이 없으니, 계속 아이들이 유치원을 다녀도 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리자는 더 이상의 변이는 진행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물이 침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원랜드, 게임포인트 콤프 부정사용 여전

최근 3년간 부정사용 254건 적발 부정사용으로 인한 가맹점 해지도 58개소 강원랜드의 콤프 부정사용 근절을 위한 단속과 계도활동에도 불구하고 콤프의 부정사용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충남 당진시)이 강원랜드의 ‘최근 3년간 콤프 부정사용 적발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54건 △2016년 114건…

하루 출근에 한 달 월급 챙긴 공공기관 직원들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보수 집행지침 위반 심각 2012년부터 퇴직월 보수 지침 위반 747건, 초과지급액 14억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들이 정부 지침을 어겨가며 퇴직자의 퇴직월 보수를 과다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주요 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로부터 제출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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