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성공을 위한 진짜 제언!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공정한 경제, 혁신 성장에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동의했지만. 구체적인 경제 정책의 추진 방안과 내용에는 아쉬움이 많다. 지난 정부 10년간의 잘못된 정책 탓도 있고,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도 누적되고 중첩되어 있기에 어느 누가 맡아도 쉽지 않은 상황인…
위험의 외주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의 의의와 과제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 벨트를 점검하다 24세 청년 김용균 군이 안타깝게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가 남긴 유품에 포함된 컵라면은 2년 전 구의역에서 스크린 도어 정비 작업을 하다 사망한 19세의 꽃다운 청년을 생각나게 한다. 그도 역시 컵라면을 유품으로 남기고 우리 곁을…
복지국가의 새로운 100년을 맞기 위해
언제나처럼 한해가 가고 또 한해가 오고 있습니다. 살을 파고드는 모진 찬바람만큼이나 힘든 나날들이지만, 동해안 일출을 보러 밤 세워 차를 달려가는 것은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새롭게 맞이할 한 해에 희망을 보고 싶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난여름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돌이켜 보면 2018년…
J노믹스와 사회적 경제,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 가자!
#1 장면 하나: 추락하는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 80%대의 높은 지지율을 보이던 문재인 정부의 업무수행 긍정 평가 비율이 최근에 50% 이하로 내려갔다. 그 배경에는 무엇보다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경제 상황이 최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의…
문재인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 어떻게 볼 것인가!
지난 12월 14일, 정부의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 발표가 있었다. 정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한 소득대체율과 연금보험료 수준에 따라 총 4개의 주요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몇 가지 구체적 제도 개선안도 발표했다. 국민연금법에 의하면, 정부는 올해 10월 말까지 재정 계산에 따른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지만…
영리병원 허용인가 공공의료 확충인가
제주도 지사가 ‘불허 권고’로 의견을 모은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의 영리병원 개설을 허용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고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 허가이기 때문에 ’의료 공공성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소득주도 성장의 성공을 위한 3박자: 정책･예산･행정
지난해 판문점 귀순 병사를 기적처럼 살려냈던 이국종 교수(아주대학교 권역외상센터)가 지난 11월 8일 JTBC 뉴스 인터뷰에서 중증외상센터의 열악한 환경과 부실한 운영 실태를 담담하게 고발했다. 귀순 병사를 극적으로 살려낸 것이 의사로서 한 인간이 발휘했던 극도의 정신력 덕분이었다면, 낙후된 시스템에 의존하는 것이 전부인…
양극화 사회의 무기력한 정책들
소확행? 듣는 순간 무슨 ‘행성 이름인가’, 이렇게 상상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말에 재빨리 현실로 순간이동을 했던 우스운 경험이 있었다. 베이비부머의 자식 세대에서 시작됐다는 ‘소확행’은 삶의 트렌드로 자리를 잡고 있다. 불확실성을 넘어 불가능한 미래에 투자하는 대신 당장의 소소한 일상에서 위안을 찾겠다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회계 부정 넘어 적극적 건강증진으로
최근 박용진 의원이 개최한 세미나를 통해 사립 유치원의 회계 부정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유치원 원비로 명품 가방을 구입하거나 성인 용품과 주류를 구매하는 사례들은 그 자체로서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부정 지출된 금액만큼 아이들에게 가야 할 예산들이 엉뚱한 곳으로 세고 있었다는…
연금 격차 사회의 갈등, 구조적으로 개혁해야!
이번엔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제대로 된 방향을 잡아나갈 수 있을까? 지난 8월 초, 5년마다 실시되는 국민연금 재정 계산 결과가 간헐적으로 언론을 통해 흘러나왔다.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국민연금 폐지하라’, ‘가입을 개인이 선택하도록 하라’는 비난성 청원이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물밀듯이 쏟아졌다.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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