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비례후보 28명, 미래한국당 정당 등록 취소 소송 제기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들이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 등록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들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중앙선관위의 미래한국당 창당 수리 취소소송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한국당은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인 제21대 총선에 대비해 만들어졌다는 것이 공지의 사실”이라며…
정의당 선거권·피선거권 확대 등 청소년 공약 발표
작년 12월 선거법 개정안이 가결되면서 만 19세 선거연령이 만 18세로 하향 조정됐다. 그동안 OECD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한국만 19세 선거권을 고집하고 있었는데,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선거에서 처음으로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한 만 18세 유권자들이 자신들의 소중한 주권을 행사할…
민생당·소상공인당 통합 불협화음… 소상공인당 내부도 의견 분분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합당 한 민생당이 소상공인당(가칭)과 통합 논의를 이어 오다 당내 계파간 갈등을 빚고 있다. 민생당은 바른미래당과 대안신당, 민주평화당이 통합해 만들어진 당이다. 민생당은 지난달 24일 창당했다. 대안신당은 지난해 8월 민주평화당에서 탈당한 비당권파 의원들이 주축이 돼 만든 당이다. 대안신당과 민주평화당은 분당…
가족없으면 선거운동 출발부터 불리… 선거법 개정 촉구
선거에서 명함을 돌릴 수 있는 대상은 후보자 외 배우자 및 직계존속으로 제한한 선거 규정을 개정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배우자가 없는 1인 가구 후보는 상대적으로 선거운동 출발점부터 불리하기 때문에, 선거운동 과정에서 후보자의 명함을 배포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똑같이 제한해야한다는 것이다. 기본소득당과…
박근혜 옥중서신 선거개입 논란… 보수 진영 통합 물꼬 틀까?
총선을 40여일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옥중서신을 통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모두가 힘을 합쳐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정치권은 박 전 대통령이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촉구하는 듯한 표현을 썼다며 사실상 선거운동을 벌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수 진영은 환영의 뜻을 밝혔으며, 선거개입 논란을…
인터넷은행법 국회 처리 불발… KT 케이뱅크 최대주주 막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더라도 인터넷 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기준을 낮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재석 184명 가운데 찬성 75명에 반대 82명, 기권 27명으로 단 7표 차이로 인터넷은행법은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안을 발의한…
민중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남녀동수 눈앞… “성평등 국회를 열자”
민중당이 112주년 3.8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4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민중당 여성 직접정치 선언문을 발표했다. 민중당은 이날 “대한민국 국회는 ‘평균 남성 50대, 20억자산가’들의 국회”라면서 “남성중심의 성별 불평등한 법과 제도로 여성들에 대한 차별과 폭력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성으로 과대 대표된…
재난 기본소득 도입되나?… 기본소득당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기본소득 도입해야”
“정부 대책은 고소득자에게만 유리한 방향, 국민 대부분에게 혜택 필요” 정부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과 관련해 30조 규모의 긴급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기본소득당과 미래당, 민생당 박주현 의원, 시대전환,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추경 재원을 활용해 한시적 기본소득 도입을 촉구했다. 추경 예산 중 15조원을 이른바…
총선 앞둔 국회, 종교인 특혜 법안 처리 움직임 논란
사실상 제20대 마지막 임시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종교인 과세를 끝내 완화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50년 만에 간신히 국회 문턱을 넘은 종교인 과세 법안도 일부 비과세혜택을 받고 있어 조세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과세범위를 줄여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개정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 “위장정당 미래한국당 해산하라”
21대 총선이 40여일 남은 상황에서 미래통합당은 물론 정당들이 비례대표용 정당 창당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전국의 시민사회단체가 한목소리로 위장정당 해산 및 논의중단을 촉구했다.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3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경실련, 민변,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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