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책 Archives - 158 / 94 페이지

n번방 관련 국민청원 450여만명… 정치권 최대 화두 떠올라

26만 명이 시청하고, 100만건의 촬영물이 공유됐으나, 100여명만 체포된 n번방 사건. 지난 3월 4일, ‘n번방 방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10만명의 시민들이 n번방 관련 국민동의청원에 참여한지 약 한 달만이다. 이 법안은 국회가 온라인 청원사이트인 국민동의 청원에서 10만명이 참여해 성립된 첫 입법사례였다. 그러나 당초…

2020년 3월 23일 최현준 기자｜[email protected]

정치·정책

황교안 “괴물법 탄생 비례정당 대혼란”… 정의당 “너도나도 비례용 위성정당”

소수정당들의 원내 진입 기회를 높이고,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도록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괴물법’이라고 지적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21일 “괴물 같은 선거법이 한국정치를 괴물로 만들었고 타인의 존엄을 짓밟고 있다”고 우려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작년…

2020년 3월 21일 최현준 기자｜[email protected]

정치·정책 주요 기사

‘해고 팔이’ 보도에 정의당 “악의적 왜곡 보도 계속 이어져”

한 주간 언론사가 정의당 비례대표 류호정 후보가 스마일게이트에서 사실상 해고를 당한 후 복직 소송을 진행하지 않은 것을 두고 ‘해고 팔이’라고 보도한 것에 대해, 정의당은 “조롱하는 악의적 보도”라며 보도와 사실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동안 류 후보는 스스로 ‘해고 노동자’라고 칭하며 경선 등에서…

2020년 3월 21일 최현준 기자｜[email protected]

정치·정책 주요 기사

정개련·민주당 결별… “위성정당과 소통 안할 것”

정개련 “더불어시민당은 꼼수 위성정당” 미래당 “개혁정당연합 취지 훼손 위성정당 해산해야” 강창일 의원 “비례·위성정당 문제로 국민 얼굴 붉히는 일이 없어야” 시민사회 원로인사들이 다수 참여한 정치개혁연합(정개련)과 군소 정당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연합정당 구성 문제를 더 이상 논의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정개련 신필균 공동대표는 20일…

2020년 3월 20일 최현준 기자｜[email protected]

정치·정책 주요 기사

민주당 비례 플랫폼 ‘시민을 위하여’ 선택… 진보진영 ‘비례연합’ 단일화 무산?

미래통합당의 비례용 위성정당에 대응키 위해 구성되는 진보 진영의 비례연합정당이 사실상 단일화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례대표용 선거연합정당 합류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이 플랫폼 정당 ‘시민을 위하여’를 선택하면서다. ‘정치개혁연합당’을 중심으로 뭉친 녹색당·미래당 등과는 결별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최배근, 우희종 교수가 주도하는 ‘시민을 위하여’는 조국…

2020년 3월 17일 최현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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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는 동물 생명에 관심을”… 동물권 단체, 동물복지 공약 촉구

동물이 생명으로서 존중 받아야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청와대 국민청원만 하더라도 최근 2년간 100만 명 이상이 동물보호의 강화를 바랬다. ‘동물에 대한 임의도살 금지’, ‘축산법상 가축에서 개 제외’, ‘동물학대 강력처벌 및 재발방지’ 등 2018년, 2019년 총 5건의 청원이 각각 20만명이…

2020년 3월 17일 최현준 기자｜[email protected]

정치·정책 주요 기사

대의민주제 보완 ‘국민발안제’ 제정 추진에 ‘보수진영’ 반발

미국과 스위스 등 일부 주에서 실시되고 있는 직접민주제의 한 형태인 국민발안제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것과 관련해, 보수진영이 반발하고 나섰다. 자유공화당은 16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는 원포인트 개헌안을 반대하며 자유우파 총 연대투쟁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민호 자유공화당 전략기획본부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2020년 3월 16일 최현준 기자｜[email protected]

정치·정책

기본소득당 비례연합정당 논의 참가 결정

기본소득당 선거대책위원회가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고, 협상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개혁정책이 중심이 되는 연합정당 구성에 동의한 것이다. 기본소득당은 13일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기본소득당은 회의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및 제 정당이 참여하기로 한 연합정당이 개혁정책 연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2020년 3월 15일 최현준 기자｜[email protected]

정치·정책

정의당 노동본부 “고용노동부는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증진 제도개선안 즉각 수용하라”

고용노동부가 인권위가 권고한 생명·안전 등 노동인권 증진 개선안을 사실상 거부하자, 정의당 노동본부는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노동본부는 13일 논평을 통해 “인권위 정책권고에 대한 회신기한인 90일을 넘겨 5개월째가 되어서야 수용여부에 대해 답변한 고용노동부의 회신 내용은 실망을 넘어 절망적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0년 3월 13일 최현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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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21대 총선 후보자 정책 평가 나선다… 적절한 인물 판단 유권자에게 제공

21대 총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총 26개 시민단체들이 총선 정책과 당면한 사회적 과제 해결 방안 등을 제시하며 유권자의 권리를 대변하고 나선다. 4.15 총선 대응을 위한 연대기구 ‘2020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20총선넷)’는 12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환경운동연합 마당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020총선넷’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