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 SPC 근로자 사망사고 현장점검 실시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지난 10월 15일 SPC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기 평택시 소재 SPC로지스틱스 공장에 방문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오전 11시 SPC로지스틱스 공장을 방문한 후 강동석 SPC로지스틱스 대표이사로부터 근로자 사망사고 사건경위 브리핑을 받았다. 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과 안종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박용진 의원 “부동산 PF 연쇄 부실 우려, 예금보험공사 리스크 관리 필요”
朴, “예금보험공사, 브릿지론 규모 6조 9천억, 부실리스크 관리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구을, 정무위)은 20일 국정감사를 통해 “부동산 PF대출로 인한 연쇄 부실 우려가 심각하다. PF 대출 전반에 경고등이 들어왔고, 저축은행 브릿지론 등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부실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한다. 박용진 의원은 20일…
민주당 서울시당 “산은 부산 이전 반대” 성명서 발표
– 김영호 위원장 “지역균형발전 대의 공감 불구 준비 없는 졸속 이전은 무리수”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김영호)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익 차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영호 서울시당 위원장은 “우리나라 주요 기업 본사와 국책기업 전략육성산업이…
감사원, 영빈관 신축 예산 관련 감사 계획 없어… 전용기 의원 “‘하명 감사’ 의혹 감사원, 현 정권 불리한 감사는 거부”
감사원의 정치감사 의혹이 연일 가중되는 가운데 최근 논란이 되었던 대통령실의 영빈관 신축계획 관련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해당 의혹에는 감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감사원을 통해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는 ‘영빈관…
김남국 “권력의 도구로 전락한 감사원 규탄”…감사원 앞 1인 시위
김남국 국회의원이 18일 오전, 감사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보복감사를 규탄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김남국 의원은 “감사원이 권력의 도구로 전락한 현실이 개탄스럽다”라면서, “사찰 수준의 감사권 남용, 무분별한 개인정보수집, 감사위원회 패싱이 감사원의 지금 현실”이라고 비판하고, “국민에게 충실한 감사원의 본연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철거됐던 ‘이명박 표지석’, 자문위원 의견 무시 재설치된 의혹 증폭
역사박물관 ‘이명박 표지석’, 자문의견 무시했다 외부전문가 자문 거쳐 3년만에 원위치 재설치했다는 박물관 회의 결과는 11명 중 4명만 찬성, 이개호 “윗선 압력 재설치?” 2019년 철거됐다가 지난달 초 재설치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이명박 표지석’이 외부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원위치 복원 의견은 11명 중 4명에 불과했던…
박성준 의원 “소상공인 경제위기 버텨낼 수 있도록 추가지원 나서야”
소상공인위탁보증 부실률 폭증 20년 말 대비 올해 3분기까지 누적 부실금액 20배, 부실률 14배 증가 원금 상환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이자납부도 어려운 소상공인 많아졌다는 방증 추가적인 지원 기간연장과 함께 이차보전 등으로 더 두텁게 보호에 나서야 할 것 10월 17일(월)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임종성 “한미정상회담 만찬, 국립중앙박물관 대관 규정 위반”
박물관 임시휴관으로 이건희 특별전 등 사전 예약 이용객 774명 예약취소 등 피해 임 의원 “졸속 행정으로 애꿎은 관람객들만 피해…원칙과 규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야 ” 지난 5월 21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된 한미정상회담 만찬이 사실상 박물관 대관규정을 위반한 채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교 기재위 위원,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대책 마련과 미성년·특정인 형상 리얼돌 금지 입법에 나서야”
통계청장, 감사원이 부당한 요구할 때는 국회에 보고해야 관세청, 5개월간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1,149건 접수 관세법상 처벌규정 없고, 해외업체는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못해 서영교 기재위 위원이 17일에 열린 국정감사에서 통계청장에게 중심을 잡고 감사원의 감사에 임할 것을 주문했다. 서영교 의원은 “유병호 청장과 이관섭…
항공사 목줄 쥔 ‘산업은행’, 항공사들 대상으로 4조원 넘는 예금 유치 드러나
– 특수관계 이용한 꺾기 영업 의혹 비판 – 박재호 의원, ”정책자금을 집행하는 산은이 ‘슈퍼갑’의 입장에서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교묘히 법망을 피해가는 ‘꺾기’ 영업행태를 보이는 것은 적절치 않아“ 지적 산업은행이 정책자금을 지원한 항공사로부터 수 조원대의 예금을 유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