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낙하산 사장 최연혜, 직무수행계획서 이행 사실 전무 드러나
최연혜 사장 “직무수행계획서에 자신 쓴 내용 제대로 이행한 것 없어 전문성이 없는 낙하산 인사의 한계 여실히 드러내” 김한정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은 24일 국정감사에서 한국가스공사 낙하산 인사 기관장인 최연혜 사장의 전문성 부족으로 기관 운영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점을 강하게…
풍력발전 따로잡기도 바쁜데 R&D 축소?
“재생에너지 국산화율 높이려면 R&D 확대 필요” 재생에너지 기술 격차 많게는 23.3% 이상 뒤떨어져 尹 정부, 재생에너지 기술 R&D 661억 원 줄인 10.4% 삭감 전문가 조사, 태양광 활성화 위한 우선정책 1순위는 “R&D 지원확대” 이동주의원, “재생에너지 R&D 예산 삭감으로 산업경쟁력 추락 우려”…
전국교육대학생연합, 글로컬대학30 “교육대학 구조조정 공교육 붕괴로 이어질 것”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은 22일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 재정난을 이유로 추진하는 교육대학 구조조정을 반대하고 정부의 대학 재정 지원 예산 확대를 촉구한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은 “대학 재정난을 이유로 교육대학을 구조조정한다면 공교육 붕괴로 돌아올 것”이라며 “교육대학은 초등교육을 책임지는 핵심 기관으로, 교육대학 구조조정은 공교육의 질 저하로…
국세청콜센터 상담사 처우개선 위한 책임있는 후속조치 필요
국세청콜센터가 최근 국정감사에서 연이어 지적을 받으면서 상담사의 처우 개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2022년 국정감사에서 상담사 인원 부풀리기로 20억원을 과다지급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2023년 국정감사에서는 상담사들의 임금이 정부기관 콜센터 중 최저 수준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22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상담사 인원…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왜 판사가 마음대로 용서하나?”
– 1심 판결 후 가해자 협박에 공포심 느껴 – 형량 감경 사유 인정에 “범죄와 무관” – 여야 의원들, 피해자 보호 제도 개선 촉구 2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재판 결과에 대한 불만을 거듭 호소했다. 피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신호위반 등 이륜차 불법운전, 공익제보단 60만건 제보
– 신호위반(47.2%), 인도주행(15.4%), 중앙선 침범(11.4%) 차지 – 이륜차 교통사고, 절반 이상 안전운전 불이행 원인…안전 대책 강화 필요 코로나19 이후 각종 배달서비스업의 급성장으로 이륜차 교통사고도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이 신호위반 등 60만 4천건의 이륜차 법규위반을 제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최근 7년 공정거래위반 과징금 현대자동차 1위 오명
– 공정위, 대기업 53곳 과징금 최근 7년간 4조 1,950억 원 부과 – 민병덕 의원,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의 소비자 기만적 유인행위 근절해야” 지난 2017년부터 2023년 8월까지 대기업이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부과한 과징금이 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현대자동차가 2,655억 원(9건)으로…
이수진 의원, 근로장려금(EITC) 확대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강화 촉구
– 근로장려금 신규 취업 촉진 효과 탁월…0.8%p~3.1%p 비수급자보다 높아 – 자녀장려금은 24년부터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근로장려금은 2,200만원~3,800만원! – 근로장려금 기준금액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최저임금은 2,400만원! – 이 의원,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물가 상승률 반영한 실질소득으로…지급 기준 재검토” 주문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구을)은 근로장려금의 확대를…
해외개발 손실만 29.8조, 해외자원개발 악몽 현재진행중
석유공사 손실 15조 원으로 가장 많아 정청래 의원,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 진행되어야 하지만 정확한 정보 확보·경제성 분석 전제돼야”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사업으로 인한 자원공기업 3개사의 손해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가스공사·한국석유공사·한국광해광업공단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7일간의 파업 끝, 서울대병원·경북대병원 노사 합의
17일,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 노사가 7일간의 파업 끝에 각각 합의함으로써, 공공운수노조 2차 파업, 의료연대본부 공동파업이 마무리되었다. 이번 파업은 공공기관 임금가이드라인과 인력통제가 노사관계를 악화시키고, 국민의 건강권과 안전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음을 전 국민에게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의료민영화 정책으로 공공의료를 후퇴시키는 정부에 맞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