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이시현 기자|[email protected]

현대삼호중공업, 사내하청 중대재해 또 발생

현대삼호중공업에서 또다시 사내하청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2월 20일, 현대삼호중공업 2도크 헤드 4PE장 LPG V31S 탱크 내부 작업장에서 배관 취부 작업을 하던 정재길씨(48세)가 아르곤 가스 누출에 따른 질식사로 숨졌다. 고인은 탱크 중간 높이에서 작업을 하던 중, 용접 작업자의 아르곤 가스…

애플의 한국인 차별, ‘여기선 그래도 되니까’

애플이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린 의혹으로 인해 한국과 미국, 칠레 등에서 소비자들의 소송이 이어졌다. 최근 한국 법원은 2심에서 애플의 성능 저하 미고지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지만, 손해배상액은 7만 원에 불과했다. 반면, 미국 법원은 소비자 전체에 대해 6억 1300만 달러(약 7,969억…

“민생 외면한 부자감세, 부의 불평등 심화시킬 것”

“민생을 외면한 부자감세,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입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2일 논평을 내고 “2024년도 예산안과 세입부수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는 내년도 예산안과 세입부수법안을 처리했다. 내년도 예산은 656조6천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2.8% 증가했다.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이번 예산안은 역대…

전세사기 피해자들, 삭발 의식 정부여당 규탄

“보증금 회수 방안 담은 야당 단독법안 강행 촉구”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21일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효성 있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과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전세사기 피해자 수십 명이 참석해…

락앤락, 홍콩 자본에 매각된 후 ‘먹튀’ 논란

국회 소통관에서 20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락앤락 노동조합과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홍콩 사모펀드 어피너티에 인수된 후 락앤락이 일방적인 구조조정과 노조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어피너티는 락앤락 인수 후 4년 동안 천문학적인 배당을 실시하면서도, 직원들에게는 경영상의 이유라며 희망퇴직과 권고사직을 강요하고 있다”고…

국토부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 부실시공 근절에 역부족

민간 감리 중심 구조, 효과 낮고 건설비 증가만 초래 우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공공 관리감독 강화 방안 제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4일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이 부실시공 근절에 역부족이라고 비판했다. 민생희망본부는 논평에서 “이번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에는 공공 검증…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 자격 없음 지적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13일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극우성향 단체 참여 및 후원, 동성애에 대한 발언 등을 통해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이날 논평을 통해 “정형식 후보자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이재용…

공공주택사업 공공성 훼손 우려… LH 혁신방안 재고해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3일 정부의 LH 혁신방안에 대해 공공주택사업의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생희망본부는 이날 논평을 통해 “LH 혁신방안의 가장 큰 문제는 공공택지 및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LH와 민간의 경쟁시스템 도입”이라며 “이는 공공성을 우선으로 해야 할 공공주택사업을 민영화하려는 황당한…

심상정 의원, LH 혁신방안에 “공공주택사업 민간건설사 특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LH 혁신방안’에 대해 “공공주택사업을 민간건설사에 개방하는 것은 서민 부담을 가중하고 임대주택 축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심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LH 혁신방안의 핵심은 공공주택사업을 민간건설사에 개방하는 것”이라며 “이는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민간주도…

시민사회단체 “줄기세포 미허가 치료 허용” ‘첨단재생의료법’ 개정안 반대 성명

줄기세포 미허가 치료 허용, 제2·제3 인보사 사태 양산 우려 안전·효과 검증 없는 치료, 환자 안전 위협 바이오 업계 투기판, 환자 이용 돈벌이 장려 비윤리적 시민사회단체들은 11일, 1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단재생의료법’) 개정안을 강력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