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 중대재해 23명 사망…기소는 단 0건
민주노총, 중대재해 기소 부족 문제 제기하며 법적 대응 촉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7일 성명을 발표하며 현대자동차 그룹과 한국전력공사 등 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중대재해에 대한 기소가 전무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2년 2개월 동안 발생한 중대재해는 1,288건에 달하며, 이 중 대기업에서…
소비자단체, 배달플랫폼 구독서비스 전환 “이중가격 도입 소비자에게 더 큰 부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배달플랫폼의 구독서비스 전환과 무료 배달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협의회는 이러한 변화가 외식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배달플랫폼 업체들이 수수료 인하를 통해 외식 물가 안정화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윤 정부 종부세 완화는 소수 1%를 위한 정책”
경실련은 26일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및 폐지 시도를 비판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2022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5%에서 60%로 낮추고, 2023년에는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 사실을 강조하며, 이러한 정책이 중산층을 위한 것이…
경남 사천 폐드럼통 폭발 사고, 금속노조 “안전교육 부족”
전국금속노동조합은 9월 24일 고용노동부 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경남 사천의 ㈜아스트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드러내며 안전대책 수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9월 21일 오전 11시 40분경, 경남 사천에 위치한 ㈜아스트에서 폐드럼통 폭발 사고로 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홍명보 감독, 불공정 선임 밝혀져도 월드컵 예선에 집중하겠다고 밝혀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이 홍명보 축구 대표팀 감독에게 “감독 선임 과정에서 위법이 드러나면 어떻게 할 거냐”고 질문했다. 이에 홍명보 감독은 발끈하며 선임 과정이 불공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현재 직면한 월드컵 예선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계원 의원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진성준 “윤석열 정부 체코 원전 동맹, 한국에 실질적 이익 불확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윤석열 정부의 체코 원전 동맹 체결 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한국의 실질적인 이익이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24일 오전 9시 30분,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3차 원내대책회의에서 진 정책위의장은 이같이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체코 대통령이 공동기자회견에서 “최종 계약서가 체결되기…
녹색당 “건강보험공단 동성부부 차별 중단하라!”
녹색당은 23일 논평을 통해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신청 문의에 ‘불가’라는 건강보험공단의 답변은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성소수자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건강보험공단이 동성부부의 피부양자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 행위라고 비판했다. 녹색당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동성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기상청 공무원, 지하철역 등에서 11차례 몰카 성범죄
현행범 체포 후에도 4개월간 급여를 받으며 정상 근무 강득구 의원 “공무원 성범죄 조사 시 즉각 직위해제해야” 기상청의 한 공무원이 지난 1년 동안 11차례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징계 규정에 따라 파면이 아닌 해임 처분을 받은…
KT 새노동조합, 현대차그룹 최대주주 변경 공익성 심사 졸속 진행 우려
KT 새노동조합은 20일 논평을 통해 “기습 처리된 KT 최대주주 변경 공익성 심사, 공공성 확보 방안이 제대로 논의되었는가”라고 주장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19일 국민연금에서 현대차그룹으로 최대주주를 변경하는 심사를 졸속으로 진행한 데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노동조합에 따르면,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익성심사위원회를 열고 KT의 최대주주를…
MB 자원외교 기시감… 체코 원전 수출, 국민 혈세 낭비 우려 커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시을)을 비롯한 22명의 의원들이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체코 원전 수출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22일까지 체코를 방문하는 일정이 ’24조원의 잭팟’으로 불리던 원전 수출이 미국의 문제 제기로 어려워지자 급하게 만들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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