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2년, 사참위 권고 이행률 10% 미만… 국회의원 110명 이행촉구 결의안 공동발의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국회 생명안전포럼 소속 국회의원들은 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사참위 권고안 이행 및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결의안” 공동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결의안은 용 의원을 비롯해 110명의 국회의원들이 참여했다. 용 의원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권고가 안전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국가적 의지를 담고 있다고…
윤준병 의원 “작년 농림축수산물 무역적자 50조 원, 농식품부는 자화자찬!”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4일 농림축수산물 무역적자가 지난해 50조 원을 초과했다고 강조하며,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수출 실적 자화자찬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농식품 수출 실적이 90.1억 달러로 역대 최대라고 홍보했으며, 해양수산부 역시 수산식품 수출이 2년 연속 30억 달러를 달성했다고…
공공의료 붕괴 위기, 의사 4천 명 부족 심각… 의사 없는 보건소 594곳
전국의 공공의료기관 및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의사 4,118명이 부족하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특히,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보훈병원, 국립의료원에서의 부족 현상이 두드러지며, 지방 의료취약지에서 공중보건의의 급감이 우려되고 있다. 경실련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공공부문…
응급실서 의사·간호사 대상 폭언·폭행 등 3년간 21% 증가
2021년 585건→2022년 602건→2023년 707건 이어 올 상반기 360건 김미애 의원 “의료환경 안전 실태조사 등 대책 마련 필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 종사자가 응급실에서 폭력이나 폭언의 피해를 겪는 사례가 최근 3년 동안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국민의힘…
이태원 참사 박희영 구청장 무죄 판결… 유가족들 절망과 분노
30일,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702일 만에 주요 책임자인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한 첫 선고가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들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전원 무죄로 판결했다. 유가족들은 이 판결에 대해 깊은 실망과 분노를 표명하며,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유가족들은 선고…
“퇴진 광장을 열자!”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한 시국대회 개최
28일 오후 3시, 숭례문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퇴진 시국대회에서 참가자들은 “퇴진 광장을 열자!”라는 구호를 외치며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번 대회는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준), 전국민중행동, 자주통일평화연대, 전국비상시국회의 주최로 진행됐다. 대회에서는 윤석열 정권이 집권 2년 반 만에 민생을 파탄시키고, 민주주의와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혜택 대부분 남성에게… 여성 수급자 2.2% 불과
출산크레딧 수급자 5,981명 중 남성 5,849명(97.8%), 여성 132명(2.2%) 2023년 지급액 22억 4,550만원 중 국고 부담 5억 2,500만원(30%)에 불과 남인순 의원 “연금개혁시 출산크레딧 사전 지원으로 변경하고 전액 국고 부담해야” 국민연금의 출산크레딧 수혜자는 대부분 남성으로, 여성의 비율은 2.2%에 그쳐 연금개혁 시 첫째…
시민단체 “학생 정보인권 침해하는 AI 디지털교과서 사업 즉각 중단하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와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AI 디지털교과서 중단 공동대책위원회는 27일 공동성명을 통해 “학생 정보인권 침해하는 AI 디지털교과서 사업 즉각 중단하라”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교육부가 교사, 학부모,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AI 디지털교과서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AI 디지털교과서의 교육적 효과에…
금속노조 “서울행정법원, 대우버스 폐업 위장폐업으로 인정”
전국금속노동조합 부산양산지부 대우버스지회는 27일 성명을 발표하며 “대우버스 위장폐업·부당해고 행정소송 1심 승소”를 알렸다. 이들은 “중노위에 이어 행정법원도 위장폐업을 인정하고, 노동자 해고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내기업 자일대우버스의 해외 먹튀를 멈추고, 진짜 회사 ㈜자일자동차가 고용 승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우버스지회에 따르면, 2023년 3월 3일…
김여사 논문 표절 의혹 국감 증인 채택… 한동훈 딸도 요청
27일,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학위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과 김지용 학교법인 국민학원 이사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추가 출석 요구 건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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