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허용인가 공공의료 확충인가
제주도 지사가 ‘불허 권고’로 의견을 모은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의 영리병원 개설을 허용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고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 허가이기 때문에 ’의료 공공성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소득주도 성장의 성공을 위한 3박자: 정책･예산･행정
지난해 판문점 귀순 병사를 기적처럼 살려냈던 이국종 교수(아주대학교 권역외상센터)가 지난 11월 8일 JTBC 뉴스 인터뷰에서 중증외상센터의 열악한 환경과 부실한 운영 실태를 담담하게 고발했다. 귀순 병사를 극적으로 살려낸 것이 의사로서 한 인간이 발휘했던 극도의 정신력 덕분이었다면, 낙후된 시스템에 의존하는 것이 전부인…
양극화 사회의 무기력한 정책들
소확행? 듣는 순간 무슨 ‘행성 이름인가’, 이렇게 상상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말에 재빨리 현실로 순간이동을 했던 우스운 경험이 있었다. 베이비부머의 자식 세대에서 시작됐다는 ‘소확행’은 삶의 트렌드로 자리를 잡고 있다. 불확실성을 넘어 불가능한 미래에 투자하는 대신 당장의 소소한 일상에서 위안을 찾겠다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회계 부정 넘어 적극적 건강증진으로
최근 박용진 의원이 개최한 세미나를 통해 사립 유치원의 회계 부정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유치원 원비로 명품 가방을 구입하거나 성인 용품과 주류를 구매하는 사례들은 그 자체로서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부정 지출된 금액만큼 아이들에게 가야 할 예산들이 엉뚱한 곳으로 세고 있었다는…
연금 격차 사회의 갈등, 구조적으로 개혁해야!
이번엔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제대로 된 방향을 잡아나갈 수 있을까? 지난 8월 초, 5년마다 실시되는 국민연금 재정 계산 결과가 간헐적으로 언론을 통해 흘러나왔다.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국민연금 폐지하라’, ‘가입을 개인이 선택하도록 하라’는 비난성 청원이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물밀듯이 쏟아졌다. 8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누가 언제 받아야 할까
문재인 정부의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이 올해 10월 2일부터 실시되고 있다.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 중 6개월 이상 12세까지 어린이(2006년 1월 1일부터 2018년 8월 31일 출생아까지, 다만 첫 예방접종 시점에서 생후 6개월 이상이라야 접종 가능)와 만 7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10월 2일부터…
생활 SOC 확충 정책이 중요한 진짜 이유
SOC(Social Overhead Capital)는 사회 간접 자본이라는 뜻이다. 산업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각종 기반 시설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교량. 항만, 도로, 철도, 공공 청사 등의 모든 건축 공사와 댐 건설, 상·하수도 설치, 간척 사업 등 토목 사업들도 여기에 포함된다. 그리고 공원, 학교,…
토지공개념, 토지를 ‘삶의 기반’으로 되돌리는 것
전한 시대의 사마천은 ‘천금을 가진 부잣집 자식은 저잣거리에서 죽는 법이 없다.’며 인간 세태를 꼬집었다. 그는 ‘보통 사람은 자기보다 열 배의 부자에 대해서는 욕을 하고, 백배가 되면 무서워하고, 천배가 되면 그 사람 일을 해주고, 만 배가 되면 그 사람의 노예가 된다.’며…
보육 지원 정책의 큰 전환이 필요하다
얼마 전에 수박 한 통으로 100명의 어린이가 나누어 먹는 어린이집 실태가 언론에 보도돼 많은 학부모들을 분노하게 했다.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남겨진 어린이가 한낮의 더위에 질식사하는 사건이 올해도 발생했다.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국·공립 어린이집 대기명단에 올려놓고 기다려야 하는 현실도 여전히 바뀌지…
커뮤니티 케어와 복지국가의 길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다. 창문을 여는 게 오히려 고역이다. 그저 전기세 폭탄을 걱정하며 하루 종일 에어컨을 켜는 것 이외에는 달리 방도가 없다. 매미가 극성스럽게 울어대는 아침 6시, 아파트 주차장으로 급한 사이렌을 울리며 구급차가 들이닥친다. 19세대밖에 살지 않는 작은 아파트에 누가…
“부자감세 중단하라” 시민사회·야당 한목소리 
공공운수노조, 12월 총파업 돌입…“정부 정책 규탄” 
차량용 에어컨 필터, 실제 성능은 어떨까? 소비자단체 시험 결과 공개 
독일 ‘커뮤니티 케어’의 교훈, 공동체가 먼저다! 
[단독] 갤럭시 폴드4 액정 이상 소동에…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경찰까지 불러 
이재명 대표 사건 심리할 신진우 판사, 과거 판결 이력 주목… 민주당 “유죄 예단 우려” 
현대차그룹 계열 ‘트라닉스’ 노조 탄압 논란 
국회 앞 촛불 밝힌 화물연대, “안전운임제는 민생법” 강조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방사선 피폭 사고, 노동자 삶 송두리째 앗아가 
[이현종] 투표민주주의로는 국민주권 보장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