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사는 지역서 받을 수 있는 민원혜택 한 눈에~
행안부, 4월부터 ‘정부24’서 지자체 자치민원 관련 정보 제공 행정안전부는 오는 4월부터 행정서비스 통합포털인 ‘정부24‘를 통해 지자체 자치민원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24에서는 법령에 따라 중앙부처에서 관리하는 민원에 대해서만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었다. 지자체는 재정여건과 환경이 제각기 달라 주민들은…
인문학을 더 가깝게…‘인문360도’ 새 단장
인문정신문화 온라인 서비스…우리 동네 인문지도 등 신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영하는 인문정신문화 온라인 서비스 ‘인문360도’ 누리집(inmun360.culture.go.kr)이 새 단장을 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백일장 ‘한줄인문’, 출판사가 직접 하는 책 소개(북트레일러), 우리 동네 인문지도 등의 코너를 신설했다. 한국지역출판문화잡지연대 등과 협업해 평범한 지역 사람들의…
모두가 주인공, 모두가 승리자···평창 패럴림픽 개막
‘역대 최대 규모’ 49개국 선수 570명 참가···한국, 첫 금·종합 10위 목표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어 전 세계인에게 또 한 번 감동을 선사할 무대가 막이 올랐다.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이 9일 평창군 대관령면 평창올림픽스타디움에서 열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강원도 평창, 강릉, 정선 일원에서 18일까지 열흘간의 열전에…
사회적기업 공유 창업 센터 플랫폼알파, 세운상가 문화 복지 사업 시행
사회적기업 디자인마이러브가 운영하는 공유 창업 센터 플랫폼알파는 세운상가에 입주해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독서를 활용한 문화 복지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독서는 문화 중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친근하지만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 세상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그리고 독서를 통해 얻은 깨달음을…
‘권력형 성폭력’ 처벌, 징역 10년으로 상향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피해자 보호·2차 피해 방지 강화 앞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폭력 범죄에 대해 법정형이 징역 10년으로 대폭 상향된다. 또 권력형 성폭력 범죄를 조직적으로 방조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하고 직장 내 성범죄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사업주에 대해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서울시, 2호 ‘학대피해아동 쉼터’ 중랑구에 개소
학대피해아동 발생 시 응급조치와 보호를 하고 집중적인 심리치료와 상담을 병행하는 ‘학대피해아동 쉼터 2호’가 28일 중랑구에 문을 열었다. 서울시는 맥쿼리투자신탁운용(대표이사 칼 자콥슨)과 초록우산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과 함께 ‘학대피해아동 쉼터’를 개소했다. 학대피해아동 쉼터 건립에 ▴서울시는 건립과 운영을 ▴맥쿼리투자신탁운용(주)에서는 협력 금융사들과 펀드 사업을 진행, 사회공헌비…
권력형 성폭력 뿌리 뽑는다
손금주 의원, ‘권력형 성폭력 방지법’ 대표발의 권력형 성폭력의 뿌리를 뽑기 위해 직위를 이용한 성폭행·성추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전남 나주·화순 손금주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27일 권력형 성폭력 범죄에 대해 강간 7년 이상의 유기징역, 간음하거나 추행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고소득자 건강보험료 오른다…형평성 강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오는 7월부터 연간 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보험료가 없어진다. 또 소득·재산이 상위 2~3%인 지역가입자와 월급 외 고액의 이자·임대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7일…
서울시, 수질무료검사인 아리수품질확인제 전국 최초 야간 확대
서울시가, 매년 약 30만 가구의 가정집 수돗물 수질을 무료로 검사해주는 아리수품질확인제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부터는 희망 가구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위한 방문시간을 야간(18~21시)까지 연장해 실시한다. 이는 맞벌이 등의 이유로 주간에 수질검사를 받기 어려운 가정집의 수질검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최초이다….
법관·검사 성범죄 등 비위 징계 강화 추진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고백으로 법조계를 비롯한 사회 각 분야에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26일 법관과 검사의 각종 성범죄와 비위 행위를 공정하고 엄중하게 처벌하기 위한 ‘법관징계법’과 ‘검사징계법’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관징계법과 검사징계법은 대법원장과 법무부장관이…